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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남원시청 농정과 및 운봉읍사무소 해당 공무원 업무 관련(소극행정및 명예훼손죄) | ||||
|---|---|---|---|---|---|
| 작성자 | 이ㅇㅇ | 작성일 | 2022.03.03 | 조회 | 217 |
| 첨부파일 | 남원시청 농정과 및 운봉읍사무소 공무원 해당업무 문제제기.hwp | ||||
| 민원인의 행정처리에 있어 탁상행정과 소극행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공무원의 자세를 다시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농지법, 다른 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민원행정을 요구했는데, 미흡하다고 생각되어지는 행정으로 국민(남원시민)을 상대하는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농지법과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법률 내용에 있어, 자경의 의미에서 노동력 2분의 1이상을 인정하는 내용에 있음에도 인정을 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잘못된 관행과 소극행정의 본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에 있어 적극행정이 되도록 안전행정부와 남원시의회에 내용을 고지해 시정이 되어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보장 받고 싶습니다. 그러함에 있어 남원시 행정전화에 녹음된 내용을 확인하여 잘못되었다고 생각 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행정조치가 이루워 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담당자의 말씀내용에 법을 잘 아신다면서, 왜 아버지의 쌀직불금을 부정수령자라고 칭하는 말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쌀직불금 부정수령자라 칭하는 담당자를 해당 법적근거를 2022년 3월 2일까지 제시하지 않으면 3월 3일 남원경찰서에 아버지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사건 접수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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