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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남원시 하반기 정기인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후속 처리를 촉구한다
작성자	이ㅇㅇ	작성일	2025.01.02	조회	256
첨부파일
1. 2025년 남원시 하반기 정기인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1)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2024년 8월 26일부터 11월 18일까지 85일간 남원시 하반기 정기인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 2) 조사 목적 2024년 하반기 정기인사는 남원시 공무원들의 상실감과 전국적인 동요를 발생시킨 역대급 인사 참사로 규정될 만큼 남원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겼으므로 남원시 인사 문제의 쟁점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시민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함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3) 조사 결과 ① 상위 기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과 법률 자문을 거쳐 부당한 사항과 관계 법규 위반 사항 발견 ② 형법상 직무유기,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 지방공무원 임용령 위반, 농촌진흥법 위반,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위반 등 4)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남원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시정 및 처리 사항 요구 ① 특별승진 대상자 승진 취소 ② 직위승진(원예산업과장 직무대리) 취소 기한 내에 시정 및 처리사항 결과가 제출되지 않거나 미진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예정 공표. 시한은 2024년 11월 29일로 정함 2. 최경식 시장 위법 사항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밝혀진 최경식 시장의 위법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측정거부 공무원 승진의 건 ① 직무유기 최경식 시장은 음주측정거부 공무원인 권ㅇㅇ에 대해 수사개시 통보(6.19) 및 조사 계획 통보(6.25)를 보고받고 직접 결재하여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신임 민선식 부시장에게 알리지 않음. 이를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직무유기죄' 성립 가능 ②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최경식 시장이 권ㅇㅇ에 대한 수사개시 및 조사 계획 통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신임 남원부시장이 2024년 하반기 인사의 공정한 인사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가능 2) 특별승진의 건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위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2(승진임용 기준 등의 사전의결 대상 등)에 의하면 임용권자인 남원시장은 승진임용 기준의 사전 의결 대상과 관련한 승진 기준을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예고해야 함. 하지만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2024.7.11. 남원시 2024년 하반기 정기인사 사전 예고에는 특별승진 기준 누락 3) 농촌지도관 승진 내정 및 농촌진흥법 제32조 위반의 건 ①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위반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직급별 정원)에 따르면 농촌지도관 정원은 3명. 하지만 최경식 시장은 자의적으로 1명(원예산업과 직무대리)을 추가하여 2024.7.15일 자로 4명 승진 내정 인사.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 ② 농촌진흥법 제32조 위반 농촌진흥법 제32조(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의 복무)에 따르면 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명시됨. 하지만 최경식 시장은 2024.7.15일 자 인사에서 농촌지도사를 농촌지도관으로 승진 내정하였으며, 농촌지도관 승진 내정자를 농촌진흥법 제32조에 근거한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한다고 판단할 수 없는 원예산업과장 직무대리로 발령함 3. 행정사무조사 후속 조치 촉구 ① 남원시의회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최경식 시장은 2024년 11월 29일까지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025년 현재까지도 시정 조치가 없습니다. 최경식 시장은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행정사무조사 결과 밝혀진 각종 위법부당한 인사에 대해 일말의 공개적 사과조차 없습니다. ② 남원시의회는 2024년 11월 29일까지 남원시 집행기관이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근거한 시정 및 처리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남원시의회는 어떤 해명도 없습니다. 법령상 근거가 없는 비공식 회의를 통해 고발 조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을 따름입니다. 향후 행정사무조사 후속 조치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없습니다. 이는 남원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에 기재한 계획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일 뿐 아니라 행정을 감시, 견제해야 하는 의회의 책무를 유기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태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함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던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을 남원시의회는 스스로 저버리고 있습니다. ③ 시민의 숲은 남원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발 등 후속 조치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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