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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의회는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안으로 상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성자	이ㅇㅇ	작성일	2024.12.31	조회	72
첨부파일
남원시의회는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안으로 상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1.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① 입법예고 기간 : 12월 18~20일 (단 3일) ② 제269회 남원시의회에서 부결된 일부개정 조례안과 실국 개편 대동소이 ③ 입법예고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한 것은 12월 17일입니다. 당일은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가 종결되지도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남원시의회가 당 회기에 부결시킨 조례안과 대동소이한 조례안을 회기가 종결되지도 않은 시점에 다시 입법예고했다는 것은 행정이 의회 의결을 존중하지 않는 오만불손한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2. 입법예고 기간 미준수 - 행정절차법 위반 행정절차법 제43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조례는 자치법규이므로 20일 이상 입법예고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은 단 3일뿐이었습니다. 이는 행정절차법 위반입니다. 3. 행정지원과의 변명 입법예고 기간 미준수 지적에 대해 남원시 행정지원과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① 「행정절차법」(이하 “ 법 ” ) 제43조,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이하 “ 조례 ” ) 제5조에 따르면 자치법규의 입법예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법 제41조 제1항, 조례 제2조 제3항은 입법예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②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무분장 변경을 주요내용 으로 하고 있어 입법내용이 “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며 ” , 변경되는 내용도 “ 사무분장의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내용 ” 으로 이는 각각 법 제41조 제1항 제3호와 4호, 조례 제2조 제3항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합니다. ③ 또한, 본 조례안을 2025년 상반기 정기 인사발령 시부터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상정이 필요하여 “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 로 법 제1조 제1 항 제1호, 조례 제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합니다. ④ 따라서,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 제41조 제1항, 조례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귀하가 제출한 의견의 내용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가 언급한 법령 및 조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반박 및 비판 1) 본 조례안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가? 행정기구 설치 및 개편 자체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 조직을 전체적으로 개편하는 조례가 시민의 권리, 의무,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 조례안은 시민소통실을 폐지하고 시민소통담당관으로 개편하면서 시민소통실의 사무였던 시민활동 중간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직소민원실, 신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해당 업무는 시민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② 본 조례안 개정 이유 중 하나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예정에 따른 복지정책 개편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통합돌봄과'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통합돌봄이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려는 정책입니다. 통합돌봄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34조에서 명시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에 해당합니다. '통합돌봄과'를 신설하는 개편이 시민의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③ 본 조례안 개정의 또 다른 이유는 늘봄학교 시행에 따른 교육정책 개편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 및 발달을 지원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늘봄학교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초등학교 입학 후 저학년 돌봄 공백이 심각하고 여러 곳으로 나뉘어 관리되는 방과 후 돌봄 체계로 인해 중복 및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늘봄학교는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행정 조직을 늘봄학교 정책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는 개편이 시민의 권리, 일상생활의 불편과 관련이 없을 수 없습니다. 2) 본 조례안이 단순한 표현, 자구의 변경에 불과한가? 본 조례안은 단순히 기존 조례의 자구나 표현만을 일부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국 체계와 소속 부서, 각 부서별 분장 사무를 전체적으로 신설, 변경, 재배치하는 전부개정안입니다. 기획조정실이 신설되고, 자치행정국은 행정복지국과 문화관광교육국으로 분국되며, 경제농정국은 미래산업농정국으로 변경되고, 시민소통실과 감사실은 각각 시민소통담당관과 감사담당관으로 개편됩니다. 실국 단위 부서와 직속기관, 사업소 단위 또한 전체적으로 개편됩니다. 개편 내용이 전체적이며 광범위하므로 단순한 표현, 자구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입법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법제처는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 함은 일상적인 행정운영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돌발사태,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발생으로 긴급한 입법적 대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남원에선 예상할 수 없는 돌발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지원과는 2025년 상반기 정기 인사발령 시기에 맞추기 위해 긴급히 조례안 상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정기 인사발령'은 지극히 일상적인 행정운영과정일 뿐 예상할 수 없는 돌발사태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므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 볼 수 없습니다.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또한 입법예고 기간이 5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의 경우 비상계엄으로 인해 급속한 경기 위축이 발생하여 지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므로 예상할 수 없는 돌발사태에 긴급히 대응해야 할 목적이 인정될 것입니다. 반면 남원시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해서는 예상할 수 없는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발생한 것이 없습니다. 5. 결론 행정은 자치법규를 제개정할 경우 입법예고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된 의견을 존중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남원시가 12월 17일 공고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과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자의적으로 단축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공고된 조례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자치법규 제개정 시 당연히 보장돼야 할 시민 참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입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입법 과정에서 법과 조례를 위반하고 시민 참여의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한 흠결이 있으므로 남원시의회 의안으로 상정돼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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