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73-1, 5분자유발언(강인식 의원)-남원 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특화지구 전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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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6.10 | 조회 | 25 |
| 첨부파일 | process_(5분발언)강인식-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최종_20250610165333_f4eb6258.hwp | ||
|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충·죽항·노암·금동·왕정을 지역구로 둔 강인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남원 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핵심 전략,‘농촌공간 재구조화와 특화지구 지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농촌은 단순히 오래된 마을을 정비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삶의 터전이자 경제활동의 기반이며, 공동체의 중심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시점입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전환의 필요성을 반영한 국가 정책입니다. 이 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전국 139개 시군에 대해 지역 맞춤형 공간 재설계가 추진되고, 국비가 직접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미 일본과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들도 고령화와 농촌 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한 공간재편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농촌 고령화와 과소화에 대응해‘중산간 지역 종합정비계획’을 통해 인구가 집중된 생활권을 중심으로 의료, 교육, 교통, 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며 공간 재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역시 농촌 공동화를 막기 위해 '농촌재생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 세금 감면과 기업 유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민 중심의 문화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행정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 생활권 중심, 복합서비스 통합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완주군, 아산시, 봉화군, 고흥군 등 지자체들이 공간정비를 통해 생활권 재편, 난개발 방지, 고령친화 인프라 확충, 청년 유입 기반 마련 등 다양한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남원시도 비교적 선제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전 읍면을 대상으로 49차례 이상 주민설명회와 인터뷰를 거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한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미 2024년 농촌협약을 통해 5개년 계획도 수립하였으며, 이후 관련 법 시행에 발맞춰 이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공간전략 수립을 병행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계획들을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국비 공모와 연계한 권역별 특화지구 전략을 본격화해야 합니다. 남원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격자 분석과 읍면 및 실과 의견 수렴을 통해 51개의 농촌마을보호지구, 23개의 축산지구, 8개의 농촌산업지구, 29개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21개의 재생에너지지구 등 총 149개의 농촌특화지구 후보군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후보지들을 세밀히 검토해 지구별 특화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국비 공모사업 대응 전략의 핵심 기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각 지구는 지역의 여건에 맞춰 삶터(주거)·일터(산업)·쉼터(복지·문화) 기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둘째, 주민 참여와 마을 고유 자산을 담은 ‘살아있는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시설 정비가 아니라, 지역의 역사, 문화, 경관, 공동체 자원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마을재생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방식이 아닌, 주민 주도형 설계가 이뤄져야 국비 확보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민 공동체 기반의 공간정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민 공동체 없이 추진되는 공간 정비는 결국 텅 빈 기반시설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촌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닌, 삶의 터전이며 공동체의 근간입니다. 그렇기에 농촌 재구조화는 주거 개선을 넘어, 공동체 농업과 생산기반 유지, 친환경 활동, 마을 자산의 공동 활용까지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상호 신뢰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민 간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구축,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행정과 민간의 협력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제는 행정이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재구조화가 필요합니다. 농촌의 진정한 회복은 주민의 손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넷째, 농촌공간 기획자 양성과 행정·민간의 협치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 청년조직, 전문가들과 협력해 ‘농촌공간 기획자’를 육성하고, 주민들이 직접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농촌협약, 공간정비사업, 유휴시설 활용 공모 등 중앙정부와 연계한 재정 확보가 보다 전략적으로 가능해질 것입니다. 농촌재구조화는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농촌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는 미래 설계입니다. 공동체 기반의 농촌재구조화야말로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남원은 다시 사람과 삶이 돌아오는 농촌, 국가 농촌정책의 선도 모델 도시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지금이 바로 남원의 농촌을 다시 쓰는 중요한 전환의 시기입니다.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시민과 함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 6. 10. 남원시의회 의원 강 인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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