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71-2, 5분자유발언(강인식 의원) - 전기차 충전시설 비가림 설치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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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3.24 | 조회 | 41 |
| 첨부파일 | 5분 자유발언(강인식 의원).hwp | ||
|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충·죽항·노암·금동·왕정을 지역구로 둔 강인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과 충전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비가림 설치 촉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Electric Vehicle, EV)는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을 대체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 대 보급을 목표로 설정하며, 이에 맞춰 충전 인프라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충전소의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실외 충전소의 경우, 대다수에 비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우천 시 충전 중 젖을 우려와 폭염이나 한파 속에 불편은 물론이고 감전과 화재사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충전기 자체도 악천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고장의 위험이 커지고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보조금 감소와 설치업체의 원가 절감 등의 이유로 비가림막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기차 이용자들에게 매우 위험한 환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에는 1,400대의 전기차가 등록되어 있으며, 561개의 충전소가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실외 충전소 대부분은 비가림막이 없어,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충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감전이나 화재 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제조업체와 충전기 제조업체는 방진·방수 기능이 적용된 충전기가 우천 시에도 사용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에서는 빗물이 커넥터나 차량 충전구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젖은 상태에서 충전기를 여러 사람이 연이어 사용할 경우 감전 사고의 위험이 큽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충전과 방전을 거듭하면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기차 화재 중 충전 중 발생한 사례가 29건에 달합니다. 이는 충전소에서의 화재 위험이 결코 낮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차량 주유소와 달리 전기차 충전소는 별도의 보호 시설 없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우천시에는 비를 맞으며 충전하거나 임시로 우산을 이용하는 등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외 전기차 충전소에는 반드시 비가림막 설치방안이 적극 검토 되어야 합니다. 전기안전공사는 전국 전기차 충전설비에 대한 특별 점검을 통해 충전소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비가림막 설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정부 또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43% 증가한 6,187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급속충전기 설치사업과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사업에 각각 3,757억 원, 2,43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충전소의 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외 충전소의 안전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기차 충전소는 미래 모빌리티 사회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충전 인프라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가림 설치로 기대되는 효과는 첫째 전기차 충전소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입니다. 비가림 시설이 마련되면 비·눈이 오는 날에도 불편 없이 충전이 가능하며, 뜨거운 여름철에는 햇볕을 가려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는 배터리 보호를 위한 충전 속도 저하 현상을 완화하여 충전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충전시설의 내구성 강화입니다. 충전기가 직접적인 비·눈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고장 위험이 줄어들고 유지·보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친환경 정책 강화입니다. 편리한 충전 환경은 전기차 이용 확대를 촉진하는 요소가 될 것이며,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및 친환경 교통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실외 충전소에 비가림막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전기차 이용자들이 날씨와 관계없이 안심하고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모빌리티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 3. 24. 남원시의회 의원 강 인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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