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71-1, 건의문(이기열 의원 외 14) -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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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3.10 | 조회 | 51 |
| 첨부파일 |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pdf | ||
|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 최근 정부는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쌀 산업 구조 개혁 대책 일환으로 벼재배 면적 80,000ha를 감축하는 내용의“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해 벼 재배면적의 11.5%에 달하는 규모로서 연간 쌀 생산량의 10%인 41만 8,000톤을 차지한다. 남원시의회는 이와 같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이 농업 현장과 지역 농민들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정책은 전북특별자치도는 12,163ha 그리고 남원시에는 1,081.5ha의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남원시 재배 필지별로 12.4%의 면적을 일괄 의무적으로 감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감축 방식은 전략·경관 작물 등 타 작물을 심는 것 외에도 휴경, 농지은행, 농지 전용 등이 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쌀 중심의 농업 구조를 유지해 오고 있는 농가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타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초기 비용 부담이 크며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어려운데 농가 입장에서는 경제적 손실과 함께 소득 불안까지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단기적으로 쌀의 공급 과잉을 해소, 벼 품질 고급화,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식량 안보·식량 위기·농업인 생계 보존 등을 감안하면, 농업의 생산 기반을 약화시키고 쌀 자급률을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쌀 소비 감소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쌀 소비 촉진과 효율적인 수급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정부가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하고, 농가와 협의 및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쌀 산업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자치단체 종합평가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제외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항목으로 대체하라. 하나, 쌀 소비 촉진 정책을 확대하고, 쌀 생산 조정과 재고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농가와 충분한 협의 및 합의를 토대로 농업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수립하라. 2025. 3. 10. 남 원 시 의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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