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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65-1, 5분자유발언(오동환 의원) -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정책 확대
작성일 2024.04.22 조회 273
첨부파일 5분 자유발언(오동환 의원).hwp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동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갈수록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과연 남원시의 민생경제는 누가 걱정하고 특히 우리 소상공인의 눈물은 누가 닦아줄 수 있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관련 뉴스영상 보시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서민경제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하여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곤 합니다.“불황 속에 어렵게 버텨 왔는데 이젠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소상공인부터 “어떻게 날이 갈수록 장사하기 쉽지 않네요.”라며 허탈해하는 소상공인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남원 핵심 상가 지역인 본정통 일제강점기 시장 주변 위치해 있던 적산가옥 일대도 임대‧매매 관련 매물이 10건 이상일 정도로 어렵습니다. 망해서 폐업하는 경우 대부분이 남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 유치도 중요 하지만 소상공인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올해 정부예산은 총수입 612조 1천억원, 총지출 656조 9천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2.8%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전체 지출 예산 중 소상공인 정책의 추진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은 14조 9,49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취약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2개 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관련 사업을 편성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정부 주도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며 우리 지역에 맞는 지원이 될 수 있을지 많은 의문이 남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남원시의 적극적인 소상공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효율적인 소상공인 정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상공인 지원예산 확대가 필요합니다. 남원시의 경우 소상공인 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모두 포함하여 11,649개의 사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소상공인 종사자는 정확한 추산은 어려우나 업체별 고용직원까지 포함하면 2만여 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남원시 인구의 25%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지원예산은 24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포함‘소상공인 특례보증’,‘상가 환경개선사업’,‘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등으로 23억 6천여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지원예산을 업체수로 배분해보면 22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연매출 3억 이하 사업자만 지원할 경우 24만원 수준의 금액이 지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원예산과 비교하면 매우 저조하므로 적극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남원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24년도 지원예산으로 6.45억원, ‘소상공인 상가환경 개선사업’에는 6억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크게 부족합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코로나펜데믹’당시 국가 및 지자체에서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나섰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의 위기는 당시 재난상황에 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는 지난해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을 2차에 걸쳐 4150명에게 50만원씩 총 20억 7천 5백만원을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셋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담팀 신설 및 직원 충원이 필요합니다. 14개 시‧군 중 익산시의 경우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계에서 계장 포함 5인이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정읍시, 김제시, 군산시, 고창군 역시 팀 규모 전담부서를 조직하여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남원시에서는 소상공인 전담팀을 구성하여 업무인력의 부족으로 지원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조직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안 드린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조속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 4. 22.
남원시의회 의원 오 동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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