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26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오동환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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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1.08 | 조회 | 261 |
| 첨부파일 | 5분자유발언(오동환 의원).hwp | ||
|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동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위하여 남원시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운영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남원시 경제는 불확실한 세계정세와 기록적인 물가상승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관내 지역업체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지역경제 위기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의 편중을 막고 지역 내 다양한 업체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3년도 지자체 청렴도 평가’에서 남원시는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작년보다 1단계 하락한 수치입니다. 평가 기준은 청렴 체감도 60%와 청렴 노력도 40%를 가중 합산하고 부패실태 10점을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데, 남원시가 5등급을 받은 원인은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편중된 것도 요인 중 하나일 것입니다. 급락한 청렴도 평가 등급을 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난해 23. 5. 25 ~ 6. 1까지 감독공무원과 공사업체의 남원시 공사 분야 청렴도 설문 조사 결과 계약업체 선정 시 외부 압력작용 관련 질문에 공무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44%, 별로 그렇지 않다 17%, 보통 24%, 조금 그렇다 14%, 매우 그렇다가 2%로 나왔고, 공사업체는 수의계약 수주 시 외부 압력이 작용했다고 느꼈다는 답변은 전혀 그렇지 않다 38%, 별로 그렇지 않다 9%, 보통 17%, 조금 그렇다 17%, 매우 그렇다 21%로 나왔습니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수의계약 하려면 시 면장, 과장급 이상 알아야 하는데 알지 못하는 업체는 일년내 한건도 못해요”,“아는 데는 여러 건 하구요”,“너무 불공정하네요”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3년 9월 260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제출된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읍면동이 포함된 자료이며 발췌 과정에서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원시는 1개 업체당 2억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2억원 이상 초과하는 업체가 발생하고 특정 업체로 계약이 편중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원 내 공사 수의계약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708개 업체이며, 2억원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8개 업체에 달했습니다. 업종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무계약이 416개 업체, 1건만 계약한 업체가 102개소입니다. 반면 29건이 1개 업체, 20건이 1개 업체, 19건이 1개 업체, 17건이 1개 업체, 16건이 1개 업체, 14건이 3개 업체가 계약을 진행했으며, 특히 29건의 계약을 진행한 업체와 20건의 계약을 진행한 업체의 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 업체에서 많은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어렵고 힘든 공사업체를 위하여 기회가 고르게 주어야만 지역업체를 살리고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정과는 남원 내 수의계약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파악하여 부실 공사 및 청탁 이력이 있는 업체를 제외하고 지역업체 현황을 내부 게시판에 게시하여 본청 및 읍면동에서 계약업체 선정 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정 업체에서 다수 계약이 독점되지 않도록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3건 이상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는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실은 수의계약 관련 부패 방지를 위하여 다음의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한 청렴 감수성 진단, 자체 청렴도 평가, 지역사회 부패 인식 정도 확인을 위한 감독공무원·사업자 상호설문 등 청렴도 진단 등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부패 방지를 위하여 부탁만 해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인식확산을 위해 간부 공무원 대상 직원 청렴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원활한 부패 신고를 위하여 운영 중인 익명게시판 활성화와 함께 국민신문고, 고충 민원 신고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지역업체는 정치권, 공무원에게 선정해 달라고 부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수의계약 체결 이후 성실히 공정을 추진하여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제안 드린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조속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기운을 듬뿍 받아 비상하는 한 해가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 1. 8. 남원시의회 의원 오 동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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