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261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김한수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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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11.28 | 조회 | 132 |
| 첨부파일 | 2. 시정질문 요지서(김한수 의원) (1).hwp | ||
|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산․주생․사매․보절․덕과 지역구를 둔 김한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민선8기 후 1년 4개월 23일째이며 시장임기의 35.3%가 지나가는 시점으로 이제부터는 성과가 나와야 할 시기입니다. 민선8기 최경식 시장님은 지난 7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신성장육성산업을 통해 남원의 미래먹거리를 견인하고 각종 현안 사업을 해결하여 남원시정을 대변혁시켰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공모사업 선정과 함께 외부평가 80건의 수상이 있었고, 인센티브 17억 확보를 성과로 제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 유치로 시민의 기대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민선8기 시장 공약사업의 경우 대부분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로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장님의 평가에 비해 시민들은 시정의 대변혁을 피부로 느끼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역대 최대규모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점 또한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임 시장들도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시장께서는 공모 지상주의에 함몰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북대 글로컬캠퍼스의 경우에도 3개 학부를 설치하고, 한국어학당과 창업공간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오신 점 인정합니다만, 그 정도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적을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방위산업, 반도체, 그린수소 등 첨단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새만금․완주․익산․정읍 등과 같이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신성장산업이자 남원의 미래먹거리라고 제시하는 대표 정책들은 여전히 시민의 믿음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아닌 레저스포츠로 산업화를 이루겠다는 드론항공은 지역에 기반조차 없어 연관효과가 미약하고, 지역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으며 특히 이번 세계드론제전 40억 행사비 대부분을 대한민국항공회에서 집행하여 지역민의 소득과 경험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아울러 농촌휴양마을 체험객보다 적은 경량항공기 체험객 1천 명을 항공산업이라 부르며 정책화하기엔 너무도 민망합니다. 사매 일반산업단지 또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총사업비 1,040억 원이 투입되어 2022년에 완료된 남원일반산업단지의 실제 입주율은 13.7%에 그치고 있는 등 최경식 시장 취임 이후 기업유치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시민의 여망이 담긴 남원 일반산업단지의 추진 실태와 계획 그리고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남원시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남원일반산업단지는 대상면적 177,135평 중 38,332평만 분양되고 있어 분양률은 21.7%에 그치고 있습니다. 입주 계약업체는 7개이며 실제 가동업체는 4개에 불과합니다. 반면‘김제지평선산업단지’는 90만 평 부지에 110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분양률 99.7%를 달성하였으며, 제2산업단지 30만 평을 추가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로인해 김제시 인구는 202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취임한 전북도지사는 취임 1주년 성과로 60개 기업 7조1천억의 투자유치를 발표하였으며 김제시는 대기업 두산전자를 고창군은 삼성전자의 첨단물류센터를 유치하였습니다. 전북대학교 조승현 교수의‘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기업유치 성공에는 입지적 요인, 행정․재정적 요인, 지자체장의 의지와 역할,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단체장의 의지를 꼽았습니다. 그럼에도 최경식 시장은 국가 공모사업에 역점을 둘 뿐 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에 별다른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에 있어서 김제시가 투자유치팀을 주무부서로 5개 팀 21명으로 구성, 유치 ⇢ 관리 ⇢ 사후지원 ⇢ 육성을 전방위적으로 펼쳐나가는 반면 우리시는 시장 취임 후 3개 팀을 2개 팀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대신 드론제전 5명, 드론항공에 3명을 배치하여 시장 공약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기업유치팀도 행정조직상의 중요부서가 아닌 하위부서 하위팀으로 배치하였으며 기업유치 조직의 핵심이 전문성과 인맥형성임에도 불구하고 직원 전원을 관련 업무 무경력자로 배치하는 등 기업유치에 대한 진정성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 결여 또한 기업유치 저조에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경식 시장 취임 이후 모노레일을 비롯하여 허브밸리 등 계속 사업들은 중단, 축소되고 있으며 일반산업단지 분양 또한 시장의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민선8기 남원 일반산업단지의 기업 유치 전략 및 유치 실적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께서 남원 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를 위하여 기업체를 방문한 실적과 그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치가 저조한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시장 직속의 정책자문위원회, 시민소통위원회 등은 만들면서 기업유치자문단을 구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섯째, 일회성 행사인 드론엑스포 그리고 항공산업에 직원 8명을 신설하면서 기업유치 조직을 2개 팀으로 축소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여섯째, 기업유치 직원의 핵심이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업무 전문성임에도 불구하고 직원 전원을 업무경력이 없는 직원으로 배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곱째, 기업유치의 중요성과 특수성, 장기성을 고려 부서를 시장 직속화 내지 인사우대로 시장의 기업유치 의지를 공식화할 의지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여덟째, 최근 산업단지 기업유치의 핵심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주거와 문화복지 강화를 속도감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지원 전담화가 필요합니다. 예전과 같이 기업지원팀과 산단관리팀으로 복원하는 데 대한 시장님의 의지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론, 항공, 바이오 등 시장 정책사업을 일반산업단지와 융합하여 제조기반 산업화하거나 국가사업과 연계하는 전략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김 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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