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261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김길수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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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11.16 | 조회 | 229 |
| 첨부파일 | 4. 5분자유발언(김길수 의원님).hwp | ||
|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길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민간임대주택으로 ㈜풍산건설이 건설한 풍산누리안 아파트의 문제를 시 차원에서 개입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은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고 우선분양제도를 통해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도입된 제도로 우리시의 풍산누리안 아파트는 2016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ㆍ공급되었고, 5년 단기임대주택으로 5년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분양전환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양이 시작된 이후 5년이라는 분양전환 시기가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현재까지 입주민들에게 분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사태는 ㈜풍산건설의 부도와 맞물려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다른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 중 하나는, 임대차계약의 허위 보고건입니다. ㈜풍산건설은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의 첫페이지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구분하여 명시해놓고 별지에 ‘월 임대료 감액(변경)합의서’를 작성하여 월 임대료 없이 임대합의금으로 면적별 약 4천만원 에서 6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원시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보고에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허위로 보고를 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은 임차인과 맺은 임대차계약서 전체를 보고한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의 첫 페이지, 그러니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기재되어있는 부분만 보고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 보고이지만 법률상 허위보고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고, 남원시는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체결된 계약은 분양전환시기에 산정된 분양전환가격이 산정가격을 넘어섰고, 분양전환가격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산정가격으로 전환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고, ㈜풍산건설은 세대당 3천3백만원에서 5천만원의 적자로 총 88억원의 적자를 감수해야하자 분양전환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07세대 입주민들은 이사를 나올수도 분양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 하나는, 법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않은 것입니다.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을 매월 적립하고 그 적립현황을 매년 1월말과 7월말까지 남원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남원시는 이를 전라북도에 제출하고, 도지사는 매년 2월15일과 8월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풍산건설은 매월 2백 30만원을 적립해야 함에도 불구 하고 20년 12월분 이후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았지만 남원시는 법에서 명시된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문제들 외에도 2021년 8월 11일 이후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이자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부도상황에서 새로운 대표가 회사를 인수했지만 전 풍산 대표와의 소송문제로 우리 시의 풍산누리안 아파트 분양전환에 대해서는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더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가입되어 있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마저 갱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행정이 기업이 맘먹고 저지른 일들을, 혹은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부도와 같은 상황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남원시민의 거주복지와 경제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들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공공 임대아파트로 내려와 입주민대표, 시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구요? 건설사의 부도로 거리로 내몰리게 된 입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할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해결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우리시의 풍산누리안 아파트 주민들이 앞으로 겪게 될지도 모를 일이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도, 보증공사까지도 책임져주지 않는 우리 시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이제는 남원시가 입주민들과 함께 뛰어야 할 때입니다. 또한 풍산누리안 아파트와 같은 사례가 남원시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내 임대아파트도 점검해주십시오. 최경식 시장님!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했다는 것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의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시민이 감동하는 시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시민을 감동시키는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 11. 16. 남원시의회 의원 김 길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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