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2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소태수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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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9.22 | 조회 | 234 |
| 첨부파일 | 소태수 의원님 5분발언.hwp | ||
|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 태 수 의원입니다. 시정에 주권자인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하면 입 아픈 이야기입니다. 모든 공직자가 동의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7조에는 그 사항을 “주민의 권리” 제17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라는 조항으로 더욱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일하는 본 의원 역시 이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지속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하기에 이 자리에서 제안드립니다. 「지방계약법」 제16조 제16조(감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ㆍ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에는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는 주민에게 감독을 맡겨야하는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른 조례로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더불어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7조(주민참여 감독자 위촉 및 운영) ①시장은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대표를 주민참여 감독자로 위촉하여 부실시공 예방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자의 위촉대상 및 임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또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0조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 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ㆍ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를 통해 대상 공사를 명확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원시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관련 공사를 올해에는 전혀 진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할까요? 우리 동네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동네에 사는 사람 아무도 이 공사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민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공사일텐데, 주민에게 알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주민에게 전달하기 힘들다면 이․통장에게라도 알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주민에게 이 내용이 전달되면,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게 되고, 준공 시에는 주민의 입장에서 완성도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인의 눈보다는 동네사람들의 눈이 훨씬 더 예리하고 꼼꼼합니다. 일부 자치단체는 “주민참여포인트제도” 주민참여포인트제도를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김해시, 광주광역시 남구, 김제시, 증평군, 동두천시, 아산시, 김천시, 예천군, 옥천군,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있음까지 운영하며 주민참여를 북돋우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제도는 시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실적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포인트는 상품권 등으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주민참여는 행정에서 주민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구애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원시는 이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요? 민주주의 기본은 주민의 참여입니다. 수준 높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경식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주민참여감독자 제도를 비롯한 주민참여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주민이 시정에 참여하고 개선하여 발전하는 남원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 9. 22. 남원시의회 의원 소 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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