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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윤지홍)
작성일 2021.07.22 조회 38
첨부파일 제245회 임시회 2차 5분 자유발언(윤지홍 의원)최종.hwp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홍 의원입니다.

먼저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 인류최대의 적인 코로나19라는 질병을 막아내기 위해 지금도 방역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와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수년간 개발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남원의 기회의 땅이자 침체 되어 가는 남원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루어낼 땅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남원시 운봉읍에는 토지 125필지 216ha의 광활한 면적의 땅, 제가 어렸을 때는 종축장, 최근에는 가축유전자원센터라고 불렸던 땅이 있습니다.

그 곳은 1971년 박정희 대통령때에 호주에서 들여온 메리노양을 키우기 위해 바래봉 북서쪽 산록완사면에 면양 육성 목장용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목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반대도 있었으나, 운봉의 선배 어르신들께서는 나라에서 하는 일이고 운봉지역에 미래에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당시 시세보다 헐값에 땅을 내놓아서 목장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1975년 한국과 호주간의 면양시범 목장이 종료되고 1981년부터 한우와 면양 복합사육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1994년 가축유전자원시험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후 오랜기간 가축 유전자원 보존 등을 위해 철저하게 페쇄된 축산시설로 사용됨으로써 운봉지역 관광 발전 및 개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운봉 주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에, 운봉주민들은 2003년 6월 애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를 들어 “센터 이전요구 궐기대회”와 “부지 반환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후 2011년 3월 가축유전자원시험센터 이전계획이 수립 결정되고 2019년 11월 함양 서상으로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가축유전자원시험센터 이전부지는 2019년 12월에 용도폐지 되어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로 넘겨져서 전북지역본부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간 개발에 대한 기대 속에 많은 투자자들과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었지만, 남원시 재정여건상 개발계획이 쉽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에 반영되어 국립치유농업원으로 계획되기도 하였으나, 국회에서 치유농업원 설립근거가 빠진 상태에서 치유농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무산되기도 하였습니다.

남원시는 현재도 다양한 발전 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며, 최근 허브밸리와 경계에 있는 4만 2,517평방미터 부지를 임대하여 일부에 라벤다를 식재하는 등 보라색을 주제로 경관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오랜 기간 운봉의 주민과 단체는 바래봉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철쭉제와 눈꽃축제를 개최하여 매년 4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로 발돋움하는데 이바지 하였고, 민간 주도 축제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뽑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운봉읍 바래봉의 발전 가능성은 이미 확인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리산의 관광자원과 그동안 남원시와 운봉주민이 만들어낸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에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나아갈 기회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가축유전자원센터 이전이 결정된 이후에, 2013년 1월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축유전자원시험센터 부지의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고, 부지매입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8년 간 진행사항이 답보상태에 있는 우리시 대응에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남원시도 해당부지의 활성화 방안을 위해 간이컨설팅 및 연구용역, 자문회의 등을 통해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시의 대응이 부지 활용 방안 마련에 치우쳐 있고,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각 결정 여부의 동향 파악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도 현재까지 해당 부지와 관련하여 분할 매각 또는 대부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매각이 쉽지 않다고 하여 부지매입에 소극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당부지가 정치적 요인 등으로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무계획적으로 매각 또는 분할 매각, 대부되어 운봉지역의 특성 및 남원의 발전계획과 연관 없이 난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원시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남원시 소유의 부지가 되어야 될것이며, 최근 공모사업 시 사업부지 확보 여부가 공모 선정에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중앙공원과 향기원을 사례로 들어보면, 도시과는 중앙공원 개발 방안으로 코레일 소유의 구)남원역사부지와 시 소유 향기원의 부지교환을 의회에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의원총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두 부지가 교환방식으로 진행되어 향기원이 코레일 소유가 될 경우에 남원의 특성과 맞지 않은 시설이 설치될 우려가 있으므로, 구)남원역사부지 매입을 제시하였고 다수의 동료의원도 교환보다 매입 의견을 제시하여 구)남원역사부지를 매입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 부지에 만인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역사적 사업인 발굴조사와 도 공모사업을 통해 ‘길문학관’ 등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가축유전자원지원센터 이전부지를 남원시가 매입할 경우 남원 특성에 맞는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통해 다양한 사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가축유전자원시험센터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는 지난 8년으로 충분했으며, 이제는 부지매입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입니다.

“망양보뢰(亡羊補牢)”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 한 후에 일을 대비하는 것은 소용없는 행동입니다. 남원시는 해당부지 매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 가축유전자원센터 부지가 우리시에 매각될 수 있도록 행정적정치적 역량을 동원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끝으로, 가축유전자원시험센터 이전부지 매입은 남원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회이기에 앞서, 국가시책 및 지역발전이라는 명분으로 헐값에 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그 피해를 받은 운봉읍민의 아픔과 분노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해당 부지가 남원시가 아닌 다른 곳에 매각된다거나 지역에 걸맞지 않은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 상실감은 어떤 방법으로도 해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남원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가축유전자원시험센터 이전부지 매입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계절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고, 코로나19 시대에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생활의 활력을 찾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 7. 22.
남원시의회 의원 윤 지 홍

(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전화 (063) 620-5000, 팩스 (063) 620-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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