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남원시의회

시정질문·5분발언 글보기
제목 제24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최형규)
작성일 2021.07.14 조회 69
첨부파일 제24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최형규 의원).hwp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의원입니다.

전자기기 및 통신 등의 발달로 인해 디지털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까지 전 연령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우리시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의 신체 등을 몰래 찍어 스마트폰,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추가 보도가 없어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범죄 여부를 떠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시는 청소년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우범지대 시설보완 및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는 이제 단순범죄가 아닌 흉악한 범죄가 증폭되고 있으며, 그 범죄를 시작하는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범죄 유형 또한 성인 범죄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일이 빈번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청소년 범죄를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교육기관에서만 해결할 문제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원시 소재 중고등학생 현황을 보면, 중학생은 14개 학교에 2,067명, 고등학생은 9개 학교에 2,307명으로, 남원시 인구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원시의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대처는 매우 소극적이며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학교 밖 주변 환경에 대한 방범대책이 매우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실례를 들어보면, 도통동(월락동)에 설치된 “물방개 워터파크”는 2018년에 개장되어 한때 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에게 여름철 도심 속 피서지로 각광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중고등학생들이 밤만 되면 워터파크 주변에 모여 들고, 인적이 드문 시간이 되면 흡연과 음주 등이 벌어지면서 일탈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름철 최고의 피서지가 한 순간에 우범지대로 변하게 된 것은,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사전 방범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비단 도통동 “워터파크” 주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지역 어린이놀이터 및 도시공원 현황을 보면, 놀이터 12개소, 근린공원 10개소, 소공원 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부분 주택 밀집지역과 아파트, 학교 및 학원 인근에 위치해 있어, 늦은 저녁시간만 되면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청소년 범죄 예방책이 대부분 가정, 학교, 학교 밖 특정 기관에만 치우쳐 있어, 학교 밖 주변 환경 개선에는 소홀하였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및 범죄의 경우를 보아도 학교 안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밖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학교 밖에서 청소년들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 환경조성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는 공원, 놀이터 등 학교 밖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첫째로, 도시공원 및 놀이터 등을 전수 조사하고, 우범지대화 될 가능성이 있는 공원 및 놀이터에 일부 가로수 제거 및 야간조명을 설치하는 등 여러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시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년전 초등학교 강당 뒤 혹은 운동장 구석 등의 사각지대는 청소년들의 비행 및 범죄의 주요 장소였습니다.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담장을 낮추거나 없애면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조명을 추가 설치하여 야간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학교운동장을 이용함으로써 감시기능을 자연스럽게 강화하여 문제가 해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둘째로,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360도 회전 CCTV 외 여러 감시장치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와 경찰서, 자율방범대 등이 연계하여 우범지대에서 범죄 발생 징후가 보이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방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
나라의 미래는 그 나라의 청소년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은 우리 기성세대의 가장 큰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남원시는 주변 환경에 민감한 청소년을 위해 유해환경 개선 대책과 방범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강구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의 장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 7. 14.

남원시의회 의원 최 형 규

(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전화 (063) 620-5000, 팩스 (063) 620-5059
Copyright© 2020 NAMWON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