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244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박문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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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6.18 | 조회 | 171 |
| 첨부파일 | 244회 시정질문(박문화 의원-게시용).hwp | ||
|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화 의원입니다. 녹음이 짙어지는 여름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올 여름은 폭염일수가 평년보다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환경관리원 근무여건 및 노동환경 개선과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Ⅰ. 환경관리원 근무여건 및 노동환경 개선 관련 매일 이른 시간부터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미관을 위해 애쓰시는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환경관리원입니다. 지자체마다 명칭도 다양합니다. 환경미화원, 환경공무직, 환경공무관이라고도 합니다. 남원시에는 73명의 환경관리원이 있습니다. 남원시 환경관리원 복무 규정에서 정의하는 환경관리원이란 도로, 가로청소, 쓰레기폐기물 수거·처리 등 환경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를 말합니다. 2017년 11월, 광주광역시 남구와 서구에서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사고사망만인율은 1.47‱로, 같은해 전체 산업분야 0.53‱ 보다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남원시는 환경관리원 대기실을 구) 용정동사무소와 동충동 교육문화회관 인근, 주생면 차고지로 나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용정동사무소 대기실은 사무실과 샤워실, 세탁실, 체력단련실 등의 시설을 갖추었으나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시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매우 불편합니다. 교육문화회관 인근에 있는 동충동 대기실은 좁은 컨테이너로 만들어져 대기실이 협소하고 세면장과 화장실도 없어 휴식공간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주생면 차고지 대기실 또한 작고 협소한 컨테이너 시설로 샤워실과 세탁실 등 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있지 않으며 냉장고와 에어컨 용량이 작아 무더운 여름에는 더욱 열악한 상황입니다. 탈의실과 샤워실, 세탁실이 갖춰있지 않아 오염된 작업복을 입고 출퇴근해야 하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남원과 비슷한 도시규모인 상주시의 경우 2017년 환경미화원 명칭을 환경공무직으로 변경하고 2020년 지상 3층 규모의 환경공무직복지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환경공무직 직원들이 안전사고 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청소차보다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 한국형 청소차 작업자 전용 탑승공간과 360도 어라운드 뷰 시스템과 끼임 방지 멈춤바 등의 안전시설을 갖춘 청소차로 환경부에서 개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환경관리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필수노동자이며 거리노동자입니다. 남원시 환경관리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남원시도 상주시와 같은 환경관리원 통합복지센터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동충동과 주생면의 열악한 대기실(휴게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냉장고와 에어컨 교체, 샤워실과 화장실, 세탁실, 비포장 주차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동충동 대기실은 주변 빈 건물을 임차해 대기공간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환경관리원은 매연과 비산먼지, 기타 오염물질 등에 쉽게 노출되어 질병과 전염병에 취약하며,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남원시는 환경관리원 건강 보호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남원시는 환경관리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안전교육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환경관리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얼마나 가졌으며 어떠한 건의사항은 나왔고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모노레일·짚라인) 관련 다음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모노레일·짚라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는 2019년 6월, 남원관광지와 함파우 유원지 일원에 모노레일과 짚라인 등을 설치하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총 383억 규모로 광한루원과 남원관광지를 연결하는 체험형 관광시설을 조성해 경쟁력 있는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추진된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추진과정 중 아쉬운 점과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모노레일과 짚라인이 조성되는 어현동 37-12번지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녹지지역의 하나로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4 규정에 따르면 녹지지역에서 대상규모가 10,000㎡ 이상이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전체 면적은 9,946㎡ 로 10,000㎡ 에 미치지 못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사업규모를 조금 축소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개발행위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에 앞서 예상되는 영향관계를 검토·분석·평가하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모노레일과 짚라인이 조성되는 남원관광지 일대는 시민들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곳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위해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안전재난과 검토결과 자연재해대책법상 사업부지내 재해 유형별 철저한 저감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사업 관련 재해 유형별 저감대책 수립여부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짚라인은 남원관광지 천문대 인근에서 탑승해 요천을 건너 광한루원 동쪽으로 착륙하게 됩니다. 광한루 앞 도로는 평소 교통량이 매우 혼잡한 지역으로 향후 짚라인이 설치되면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이에 대해 교통과 및 경찰서와 교통시설관련법상 사전검토를 거쳤는지 여부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 6월 18일 남원시의회 의원 박 문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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