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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김종관)
작성일 2021.03.10 조회 85
첨부파일 시정질문(제242회-2차-김종관)-완료.hwp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여러분!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원시의회 김종관 의원입니다.

2021년 신축년이 벌써 3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으레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설렘과 기대를 안고서, 그 해의 희망을 설계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생명과 경제를 위협하며, ‘일상의 상실’이라는 아픔을 준 코로나는, ‘새해의 희망 설계’마저 멀리하게 했습니다.

코로나19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따르며 우울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웃 간의 만남은 고사하고, 가족과의 만남도 갖지 못하며 외롭고 쓸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읍면동 찾아가는 시정설명회’ 마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시정 정보 공유의 장 마저 사라진 깜깜이 생활 속에서, 시민들의 답답함은 가중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17일부터 “행복한 시민, 더 큰 남원. 우리가 함께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전북 최초의 랜선 시정설명회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시대에 발맞춘 비대면 방식으로 우리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발 빠르게 사전준비 체계를 완비해 지난달 26일부터 안전하게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계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남원시민이 예전처럼 활력을 찾고 전 국민이 다시 우리 남원을 찾는 날이 어서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본의원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낙후지역을 생동감 넘치는 활력지역으로 변모시켜,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실현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과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공간조성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1.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지역자산,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지역산업 육성, 지역순환경제 구축,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남원시에서 추진 중인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공모 당시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비 74억 예산 중 하드웨어 사업비와 소프트웨어 사업비는 얼마이며,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는지, 그 집행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어, 동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한 물음입니다. 2020년 3월, 발주 후 업체선정과 5월 착수보고회를 거친 뒤, 용역 진행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반영 되어 왔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용역 중지 결정 후,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추진하겠다고 한 중간보고회는, 언제 할 계획이며 그 참석대상은 누구인지, 주민 참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동 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 12월 2일자로 중지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의회에 제출된 2021년 예산(안) 주요사업조서와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지된 기본계획의 농식품부와 도 승인 및 고시를 2021년 1,2월에 하고, 시행계획 용역발주 및 사업추진을 2,3월에 할 계획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사업추진일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현재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23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낙후된 농촌지역에 어떠한 변화와 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선정한 지리산권 운봉,인월,아영, 산내 4개 읍면지역 대상의 생활SOC복합화 사업 공모 당시 원취지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문화·체육시설이 낙후되고 혜택이 부족했던 지리산권 4개 읍면 대상으로 시행할 생활SOC복합화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 2019년 7월 16일 100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 설명회를 가졌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수영장, 헬스장, 작은영화관,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공간,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등에 대한 내용이었고, 인월면행정복지센터 입주 건이 공론화되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동부권 지역 주민들은, 생활SOC복합화 공간에 대한 꿈과 희망, 기대를 가졌고, 무사히 완공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공모사업이 확정되고 용역이 진행되면서 주민설명회 당시 지역주민들과 함께 나눴던 의견은 온데간데없고, 공모를 통해 구성된 7명의 추진단 의견만을 들어왔다는 사실을, 1년이 넘게 지난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구심을 갖고 관련부서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용역착수보고회를 시행한 뒤, 2020년 12월 10일 1차 추진위원회, 2월 23일 2차 추진위원회가 열렸으며, 2021년 1월 14일 3차 추진위원회가 진행되면서 내부공간 활용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4일 동안에 일사천리로 3차 추진위까지 열리게 된 경위에 대해 알고 싶으며, 시 홈페이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추진위원회와 모든 내용을 협의하며 진행했다고 하는데, 그 추진위원회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타당성 있게 구성되었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남원시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시 홈페이지 공모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언제부터인지, 그 사업명과 사업 내용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담당부서에서 생활SOC복합화 공간 건축물 공모를 통해 건축설계가 선정되었다고 했는데, 공모 당시 응모한 작품이 몇 점이나 되는지 화면으로 보여주시고 선정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었는지와, 평가 항목별 배점표와 선정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본 의원은 담당부서와 면담 후, 지역의 대표인 동부권 발전협의회 회장, 각종 사회단체장, 이장협의회 회장님들을 추가하여 추진위원회를 확대 재구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하여, 기존 7명의 위원에 지리산권 4개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13명을 추가하여 20명으로 재구성하였으며, 2021년 2월 19일 제4차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날 참석한 추진위원들은 용역사가 보여주는 ‘생소한’ 도면에 대한 설명에 모두 어리둥절해 했고, 우리 지역민이 활용할 복합화 공간을 만드는데,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어왔다는 사실에 실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또한, 새로 구성된 추진위원들이 건물 설계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자, 용역사의 답은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4차 회의도, 추진위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될 수 없는, 관주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였던 것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4차 회의 당시 실시설계 최종납품일이 5월말이라 빨리 끝내야 된다며 협조(?)를 구한다는 용역사의 태도는 지역 주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니만큼,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50년 이상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환주 시장님의 동부권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편익증진 사업으로는 이 사업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단 한그루의 나무를 심더라도 오십년 백년을 내다보고 심어야 합니다. 하물며 약 100억원이상을 투자해 지역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 및 설명회도 없이 진행해 온 것에 대한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7. 건축한 지 32년이 지나, 노후 된 인월면행정복지센터는(1989.12.20.) 향후 5년 이내 30여억원을 들여 신축을 해야 할 상황이 예견됩니다.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하면 예산은 절감되고, 주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는 행정공간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과 ‘지리산권생활SOC복합화사업’의 추진공간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혜자가 지리산권 지역주민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두 사업은 성격이 다릅니다.

한 건물 내에서 각기 성격이 다른 사업이 추진되다 보면, 의견 충돌은 물론이고 당초 의도했던 사업 효과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생기는 불편함이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끝으로 3선의 시장님으로서 역임하시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우리 남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늘 최선을 다해주셨음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산 1조원의 남원시를 눈앞에 둔 시점에 오기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주신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행정 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완전히 만족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부족하게 생각되는 부분을 완성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시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이지만,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 주시고,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장님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 3. 10.

남원시의회 의원 김 종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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