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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4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이미선)
작성일 2020.11.27 조회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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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선 의원입니다.

도시도 브랜드 경쟁 시대가 되었습니다.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브랜드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시브랜드는 그 도시만의 역사와 사회, 문화적 특성들이 명확하게 정립되고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때 강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즉 도시만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도시브랜드는 강해집니다. 많은 도시가 도시브랜드를 높이고 홍보하고자 다양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공조형물은 공공시설에 건립된 동상, 기념탑,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기념조형물 등이 해당하며 1990년대부터 급증하는 추세로 1990년대 288건이었던 것이 2010년대에는 4천여 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림 1> 공공조형물 건립 현황 추이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28&aid=0002508319

외국에서는 공공조형물을 관광 상품화함으로써 공공조형물이 지역이나 건물의 상징성을 나타내고 도시의 문화예술 작품으로서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반면에 우리는 지역적 특색이 없는 유사한 공공조형물을 앞다퉈 설치함으로써 당초 조형물 설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외부인들이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마저도 조형물 설치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소나 시의성 등에 대한 고민 없이 우후죽순으로 설치된 조형물은 외면받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파손 또는 훼손되면서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혈세낭비 논란까지 이어진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2017년 6월 흉물이냐, 예술이냐라는 논란에 휩싸였다가 열흘도 안 되어 철거된 서울시의 슈즈트리를 아십니까? 설치 당시 도시재생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헌 신발 3만 켤레로 만든 설치미술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충분한 주민여론수렴이나 타당성 조사 없이 시민의 세금만 낭비한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의「도심에 잠든 원시인상」이라는 조형물은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고 너무 커서 무섭다’,‘주민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철거요구가 제기되었으며, 세종시 정부청사 인근에 설치된「흥겨운 우리 가락」이라는 조형물은‘저승사자’로 불리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1> 도심에 잠든 원시인상 (대구 달서구)
<사진 2> 흥겨운 우리가락 (세종시)

가까운 도내에서도 공공조형물에 대한 언론비판과 주민 불만은 이어졌습니다. 2019년 전주시와 고창군은 각각 1억 원, 5억 원을 들여 곰과 쭈꾸미 조형물을 만들었으나 관련성이 없거나 조잡하여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 3> 곰 조형물 (전주시)
<사진 4> 쭈꾸미 미끄럼틀 (고창군)

2014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에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조형물 건립 이후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관리 주관부서가 없으며 관리대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등 관리실태가 미흡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는 조례나 규칙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조형물이 부실하게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립 및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림 2>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조형물 권고문(2014.9.15.)

하지만 2019.6. 이에 대한 지자체의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5년이 지나도록 전국 243개 지자체 중 97개가 이행을 완료했고, 41개는 일부 이행, 나머지 남원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수원시 등 82개만 이행을 완료했으며 39개는 일부 이행, 남원을 포함한 나머지 105개는 이행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을 포함한 105개는 미이행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43개 지자체가 지금껏 세운 공공조형물은 6,287점, 건립비용은 1조125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더 많은 건립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공공조형물과 관련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Ⅰ 공공조형물 건립 관리체계 부실에 대한 향후대책 및 활용방안

◈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4년 권익위원회의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 중 남원시에서 이행과 미이행 사항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지자체 중 남원시만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 및 규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원시 공공조형물 관리 규정은 마련되어 있는지
- (공공조형물) 건립대상 선정기준이 수립되어 있는지
- (공공조형물) 위치 및 제작기준은 무엇인지
- (공공조형물) 총괄부서는 어디인지
- (공공조형물) 건립 시 어떠한 절차로 추진되고 있으며
- 투명하고 공정한 장치가 확보되어 있는지
- 심사단계를 거치고 있는지
- 건립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사례가 있는지

◈ 세 번째 질문입니다.
- 남원시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은 작성되어 있는지
- 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으면 항목을 어떻게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 공공조형물 점검 및 유지보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주기적 안전 점검 및 평가시스템이 존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준비하며 「공공조형물 현황 및 관리상태」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남원시 공공조형물은 총 35건으로 이번 수해에 유실된 요천변 꽃단지 9건을 제외하면 26건은 모두 양호한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공공조형물에 대한 자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료 제출에서 빠진 공공조형물이 상당수 있으며 관리상태가 양호하다고 제출된 공공조형물 중 일부는 관리가 소홀하거나 훼손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남원시가 파악한 공공조형물 현황이 정확한지 미지수입니다. 제출된 자료만 보면 남원시는 도로, 골목, 하천 등 수없이 많은 공공시설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네 번째 질문입니다.
춘향과 이도령 조형물의 설치 목적과 의도에 관해 설명해 주시고, 3년이 지난 지금 남원의 대표적인 춘향과 이도령 조형물이 지역 활성화, 관광 활성화, 남원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부분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도시브랜드 평가 자료에 의하면 미디어 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 지수를 합한 브랜드 평판지수 순위에서 85개 지자체 중 남원시는 8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랜드마크 조형물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활용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을 위한 교통약자·관광약자에 대한 편의시설 확대

다음은 도시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남원시의 교통약자·관광약자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19년 교통약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인구 5,185만 명 중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는 29.4%인 1,522만 명으로 무려 1/3에 가까운 국민이 교통약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남원시는 도시의 도시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시민의 편리를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초고령화인 남원시에서 시민의 편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남원시는 보행공간 확충 부족 등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고, 관광 프로그램의 테마가 다양하지 않은 점 도시의 특색을 만드는 요소의 통일성이 부족한 점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는 관광약자의 관광시설 이용, 정보 이용에 관하여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제가 요구한 광한루 주변 상가 출입 경사로 설치처럼 도로의 턱 낮추기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조성을 남원 도심 전체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 11월 27일

남원시의회 의원 이 미 선

(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전화 (063) 620-5000, 팩스 (063) 620-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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