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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4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최형규)
작성일 2020.11.27 조회 175
첨부파일 시정질문(최형규 의원).hwp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최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환주 시장님께 남원시 국도비 확보 주요 시설물 운영 실태와 남원시 청렴도 하락에 대해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비 확보 사업이 과연 남원시에 무조건적으로 이득인가?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그 내용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시의 각종 홍보물을 보면 국비 확보 금액만 보입니다. 당연히 시민들은 확보된 금액으로만 해당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비 사업은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국도비 확보 주요 시설물 관련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본회의장 모니터> 해당 자료는 본 의원이 2019년 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도비 확보 시설에 대한 자체운영평가 실시를 지적하였고, 2020년 기획실에서 실시한 평가 자료와 의원 요구 자료를 바탕으로 작정된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를 보시면,
○ 백두대간 체험휴양시설 및 생태교육장전시관 조성 - 총사업비 284억원에 국도비 171억원, 시비 113억원
○ 지리산 허브밸리 - 총사업비 604억원에 국도비 200억원, 시비 254억원
○ 함파우소리체험관 - 총사업비 90억원에 국비 45억원, 시비 45억원
○ 남원예촌 지구 - 총사업비 665억원에 국비 318억원, 시비 347억원
○ 시립김병종미술관 - 총사업비 38억원에 국비 19억원, 시비 19억원
○ 남원다움관 - 총사업비 34억원에 국도비 25.5억원, 시비 8.5억원
○ 우수화장품제조시설 구축 - 총사업비 61억원에 국도비 38.5억원 시비 22.5억원
○ 화장품산업지원센터 건립 - 총사업비 70억원에 국비 35억원, 시비 35억원
○ 천연물화장품원료생산시설 구축 - 총사업비 60억원에 국도비 42억원, 시비 18억원입니다.

이처럼 남원시는 해당사업에 894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우리시 관광산업 분야 발전을 위한 시설 구축에 엄청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당 사업에 시비 매칭 비율로 거의 50%에 육박하는 862억원의 시비가 쓰였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1. 앞서 언급한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막대한 시비가 투입된 만큼 분명히 그 사업의 필요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해당 사업별로 당초 공모 사유 및 사업 배경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공공시설 준공 후에 당초 목적과 방향이 다르게 운영 중인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그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남원시는 공공시설이 완공되면 준공식과 함께 남원의 장밋빛 미래에 대해 언론보도 합니다. 그리고 끝이 납니다. 과연, 공모사업 등 국가예산확보를 통해 조성된 관광 및 산업 분야의 시설이 우리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공공시설은 토지매입 및 건축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이후의 운영에 있어 상당한 유지관리비 예산이 수반되어 결국은 운영비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 시민들의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주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그동안 남원시는 어떠한 노력을 해 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청렴도 측정은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등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출하여 1등급에서 5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남원시의 최근 종합청렴도를 보면 2017년 2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4등급으로 계속적으로 하락하여 최하위 수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측정영역별로 살펴보면, 외부청렴도는 2017년 2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4등급이고, 내부청렴도는 2017년 3등급, 2018년 4등급, 2019년 4등급입니다. 이처럼 지난 3년간 남원시 청렴도 평가를 보면 내부청렴도는 하위권을 맴돌고 있었으며, 2017년도 상위권이던 외부청렴도는 계속 하위권에 있던 내부청렴도의 영향으로 덩달아 등급이 하락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 간 청렴도 결과는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정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남원시정은 시가지에 현수막으로 보여주는 각종 홍보성 문구나 국비 확보가 아닙니다. 행정의 투명하고 깨끗한 정보공개, 공정한 민원서비스 제공,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업무처리, 그리고 업무의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청렴도 수준은 공무원과 시민 간 신뢰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정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시기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청렴도 제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측정결과를 대국민 공표 과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의2는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의3은 “위원회의 조사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평가결과를 1개월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원시는 홈페이지에 등급만 공개하고 청렴도 세부측정항목 점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남원시 청렴도 하락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청렴도 등급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그동안 어떤 시책들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시장님은 어떤 시책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2020. 11. 27.

남원시의회 의원 최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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