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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한명숙)
작성일 2020.06.19 조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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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명숙 의원 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인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790만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으며, 43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아직 감염병의 창궐이 언제 종식될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의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사람들 간의 물리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사회적거리두기가 강조됨에 따라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언택트 사회가 되었습니다. 기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제를 확대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더욱 가속되고 있습니다. 각종 스포츠와 예술 공연은 온라인 중계로 새로운 문화 소비방식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전반적인 인류 활동을 줄인 가운데, 지구의 환경이 오히려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보건·위생 강화와 환경 훼손으로 인한 기후변화 등 자연 환경 보전 정책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의 유일한 대학이었던 서남대가 2018년 교육부 방침대로 폐교 된 후,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2018년 4월에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하여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남원시는 이에 발맞추어 대학 설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등 대학 설립 추진이 원활이 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염원하던「공공의대 법률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생각했던 시민들의 실망이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서울특별시가 서울형 표준방역모델 구축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목포·순천 또한 의대 유치에 뛰어들고 있어 공공의대 설립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의 당위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 남원시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에 사활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원시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하여 그 동안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연환경 훼손이 인류에게 주는 경고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올해 대형 개발 사업이 시내 곳곳에서 진행되다 보니 시민에 이목이 자연스레 쏠리고 있습니다.

금암공원은 야경이 특화된 가족생태공원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102억원을 들여 인도교, 산책로, 생태놀이터, 종탑·우물 복원, 쉼터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 과정에 공원의 수목을 제거하면서 일부에서는 환경훼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수목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는데 반해, 남원시는 개발이라는 명목아래 무분별하게 수목을 제거하고 있는 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목 제거에 관한 문제는 금암공원 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 개발 사업에도 언제라도 불거질 수 있는 사항이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춘향테마파크는 남원시가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도록 밤에도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주변 시설물과 수목에 일루미네이션 조명을 설치하여 하트터널, 포토존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볼거리로만 여겼던 시설이 지금은 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원관광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많은 수목이 제거되어 환경훼손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에 따른 기후변화의 문제는 부분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공표, 신·재생에너지 장려, 친환경 건축물 확대, 수목·산림 등의 탄소흡수원 확충, 자동차의 사용자제, 친환경자동차 보급,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도 늦지 않게 기후변화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원시는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코로나19는 인류에게 새로운 도전이지만 인류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고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남원시도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 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19일

남원시의회 의원 한 명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