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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김종관)
작성일 2020.06.19 조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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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관 의원입니다.

시민의 사랑을 받으며, 오직 남원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던 2020년이 연초부터 뜻하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에 휩싸여 있고, 전 세계에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긴급추경을 통해 국민을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시작한 코로나 19 대응방식은 코로나 19를 재난으로 선포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되었고, 일생생활의 리듬이 깨지고 경제는 더욱더 어려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다시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로 복귀하였지만, 어려워진 경제는 아직도 회복의 단계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관광․문화시장의 위축과 더불어 경제활동이 멈추다 보니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고 남원시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날이 갈수록 더해져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코로나19를 재난으로 인정하며 재난지원금을 소득 기준에 따라 상위 30%를 제외한 70%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발표하더니, 이후 입장을 바꿔 소득에 관계없이 전세대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한다고 발표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남원시는 1차 추경을 통하여 231억 1,578만원(국비 193억 2,583만원, 도비 18억 9,497만원, 시비 18억 9,497만원)을 편성하여 타지자체보다 1일주일 정도 먼저 직불카드나 계좌이체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더불어 남원시 자체사업으로 전 남원시민에게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1회 추경예산으로 81억2,570만원을 편성하여 지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 및 남원시 대응정책에 적극 부응하며 남원을 코로나19로부터 청정한 지역으로 지켜주고 계신 남원시민께 감사드리며, 각 읍면동사무소에서의 질서 있고 친절한 대응과 발빠르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준비해 주신 이환주시장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 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코로나 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이 남원시민 전체에게 형평성 있게 지원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세대별로 지원하는 방법이 옳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코로나 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기준을 1세대당 최대 4인가족으로 책정했는데 이 방법이 타당했는지? 1세대가 4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재난지금원금을 받지 못한 남원시민이 몇 세대에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감소 억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별로 인구유입과 출산장려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만 보더라고 차세대 인구 건강관리 사업으로 약 42억3,717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그 중 출산지원 사업으로 24억4,2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셋째 자녀부터는 천만원을 지급하는 ‘출생축하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재난으로 인한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셋째자녀부터는 혜택을 보지 못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4인이상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 중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남원시민들의 입장은 생각해보셨는지? 그리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당한 시민들에 대한 보상방안에 대해 고민해보셨는지? 그들에 대한 향후 대책은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5. 현 재난지원금 지급방법(지원대상)으로 인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시민들을 대신하여 중앙부처나 정부기관에 항의나 건의를 하셨다면 어느 부서에 어떤 질의와 답변을 나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시 자활기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남원시 자활기금은 ‘언제부터 조성되었으며, 조성금액과 현재 보유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재까지 융자한 금액은 얼마이며, 그 중 정상채권과 연체채권, 부실채권 및 소멸채권에 대한 각 인원 및 금액에 대한 자료를 PPT로 작성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실채권과 소멸채권 중 법적조치하여 지급명령을 받아 놓은 채권은 몇 건이며 이에 대한 관리방식과, 연체채권의 관리방법과 독촉장 및 최고장등 서류발송 대장의 비치 여부, 비치하고 있다면 증빙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한 독촉장를 발송하지 않았거나 법적조치 사항에 대해 대응하지 않아 채권의 시효가 지나 소멸된 채권의 건수와 금액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4. 여러 채권 중 채권 당사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를 받아서 회수를 하지 못하고 소멸된 채권의 건수과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남원시 자활기금과 관련된 채권의 회수에 대한 대책과 향후 운영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시 주민소득융자금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1. 남원시 주민소득융자금이 ‘언제부터 조성되었으며, 조성금액과 현재 보유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재까지 융자한 금액은 얼마이며, 그 중 정상채권과 연체채권, 부실채권 및 소멸채권에 대한 각 인원 및 금액에 대한 자료를 PPT로 작성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실채권과 소멸채권 중 법적조치하여 지급명령을 받아 놓은 채권은 몇 건이며 이에 대한 관리방식과 연체채권의 관리방법과 독촉장 및 최고장 등 서류발송 대장의 비치여부, 비치하고 있다면 증빙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한 독촉장를 발송하지 않았거나 법적조치사항에 대해 대응하지 않아 채권의 시효가 지나 소멸된 채권의 건수와 금액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4. 여러 채권 중 채권 당사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를 받아서 회수를 하지 못하고 소멸된 채권의 건수와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남원시 소득융자금과 관련된 채권의 회수에 대한 대책과 향후 운영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 19 재난사태 속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노력해주신 것처럼, 이후에도 생활안전 수칙 및 남원시 정책을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남원을 청정한 지역으로 지켜내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2020. 6. 19.

남원시의회 의원 김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