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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김종관)
작성일 2019.10.01 조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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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관리 방안 제언 )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 종 관 의원입니다.

우리사회는 갈등과 불안,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친환경적 삶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분위기는 점차 확산되고 있고 우리는 이미 웰빙의 시대를 지나 치유(힐링)의 시대로 접어 들었습니다.

정부도 부처별 정책마련과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들도 지역이 보유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치 창출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시도 우리가 보유한 산림자원과 기반시설이 사회적 흐름에 맞게 활용되어져야 한다는 것과 이와 연계하여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야 할 때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반도의 중심 산줄기인 백두대간의 보호와 주민지원 등을 위하여 조성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은 320억원의(국 160. 시 160) 예산이 반영되어 전시관, 곤충온실, 에코롯지, 캠핑장, 선수훈련장, 트리하우스, 어린이 물놀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전국 6개소의 교육장중 가장 큰 규모로 2016년 4월에 개장 하였습니다.

개장 이후 전시관을 중심으로 생태자원과 연계하여 남원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이 2024년까지 72억원의 예산규모로 조성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유아숲 체험원도 조성되어져 유아부터 노인까지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전국 최고의 기반시설을 갖추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최고의 시설조성과 함께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대책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시설 조성이후 인건비와 시설비를 제외한 운영관리비 소요액은 2016년 4억7천6백만원, 2017년 6억4천2백만원, 2018년도 6억1천만원, 2019년도 6억5천만원으로 4년간의 운영관리비는 22억8천만원에 달하지만,

수입액은 2016년 6천4백만원, 2017년은 1억4천만원, 2018년는 2억2천만원, 2019년도는 8월 현재 1억7천여만원으로 운영관리비 소요액의 9%(2016~2018 평균)에 그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방문객 유치와 활성화를 위하여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한 신비한 곤충여행, 꿈꾸는 애벌레전 등 타 지역 교육장과는 차별화된 전시회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노력이 있고,

점차 방문객 수와 수입액이 늘고 간접적 효과도 나타나고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부담은 매년 가중될 것은 뻔한 일로 효율적 운영 관리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림청등 중앙부처 기관에 기부채납하고 우리시가 위탁 관리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중앙부처 기관에 기부채납하고 우리시가 위탁받아 운영한다면 매년 가중되는 운영관리비의 예산절감과 중앙부처 산하 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탄력적 운영방안 모색이 가능해 지역경쟁력을 더 효과적으로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예로 일부 숲체원이나 산림치유원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조성하여 산림청에 기부채납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위탁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시도 도, 중앙부처와 함께 방안을 찾는다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산림조합등 산림자원의 활용도가 높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상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경우 2010년 조성이후 산림조합이 위탁 운영하여 전문가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 등의 공간으로 활용하여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시의 재정적 부담도 덜고 있습니다.

셋째,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 조성된 6개 지자체가 협업하여 정부차원의 효율적 운영이나 소요예산의 국비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리는 일부 지자체의 역할에 국한되어야할 문제가 아니므로 지자체 형편을 고려하여 정부차원의 운영관리 방안을 지자체가 요구하는 것은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보유한 산림자원과 시설을 이용한 산림복지서비스가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가가 조성하고 운영하는 국립시설 유치에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숲이 주는 혜택을 국민누구나 누리고 산림치유의 욕구 총족을 위해 숲체원과 산림치유원 등의 특화된 시설을 확대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별 조성현황을 보면 경기도 1개소, 강원도 3개소, 충북 1개소, 경북 3개소, 경남 1개소, 전남 3개소, 충남 3개소, 전북 1개소(2022년 조성예정) 등 총 17개소로 이러한 국립 산림치유 시설이 남원에도 조성(유치)되어 운영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도별 조성 현황과 우리시의 백두대간 생태환경의 활용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국립시설 추가 유치도 충분히 현실성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원이 잘 관리되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1일

남원시의회 의원 김 종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