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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3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전평기)
작성일 2019.06.10 조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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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평 기 의원입니다.

초록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6월, 요즘 농촌 현장은 모내기와 각종 모종이식의 마지막단계에 접어들어 조금은 한가롭게 보이기도 합니다. 농촌의 경제사정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3년간 3,000만원대에서 머물던 소득액이 2018년 처음으로 4,000천만원대를 돌파하였습니다.

저는 농가소득이 크게 증가한 원동력으로 쌀값회복, 가축질병방역, 수출애로해결, 농업관측의 정확도를 높이면서 민·관의 협업으로 이루어낸 성과라고 평가 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올해 쌀값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높은 쌀값 등의 영향으로 벼 재배 의향이 높아지면서 올해 벼 재배면적은 73만 6,000ha로 지난해에 비해 0.2% 감소하는데 그칠 것이며,

매년 재배면적이 2~3% 줄었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변동이 없는 수준으로 평년작을 가정하면 올해 쌀 생산량은 390만 1,000t으로 지난해 보다 오히려 0.8% 증가할 전망으로, 쌀 소비 감소추세를 고려하면 생산량의 4~5%가 과잉될 것이 예상되면서 쌀값도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활성화 대책으로 공공비축미 인센티브 배정, 콩 전량수매 및 수매가 인상 등의 추가지원과 대상농지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농촌현장에서 농민들이 느끼는 개선과 혜택은 미약하기만 합니다.

이에 정부는 쌀 과잉생산을 막고자 지난해부터 논에 벼대신 타 작물을 심으면 일정액을 지원하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쌀생산조정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남원시는 농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부족, 판로미확보, 품종선택, 파종시기, 배수대책, 농기계보급, 컨설팅 등의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대비없이 사업을 시행했고, 쌀값 상승으로 인한 타작물 재배농가의 소득감소로 인해 농민들이 타 작물재배 지원사업을 기피하게 되는 당연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는 목표면적 614ha에 신청면적 242.2ha로 39%에 그쳤고, 올해는 목표면적 676ha에 5월말 기준 신청면적은 335.2ha, 49%로 목표면적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의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벼 재배를 포함한 농작물의 재배실적을 높여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의 수익성을 분석하고 분석자료를 수도작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올해 쌀 생산조정제 참여에 따른 품목간 수익성 분석결과에 따르면, 논에 벼대신 콩을 재배하는 소득이 쌀에 비해 46.3%가 높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례는 전북 김제시 죽산면에 소재한 콩영농조합법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김제는 대표적인 쌀 주산지이지만 죽산면에서는 2011년 정부의 타작물 전환 유도정책을 계기로 조합이 결성되어 콩 재배를 시작해 조합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밀과 보리 등을 후작으로 생산하는 작부체계를 도입하여, 현재는 쌀생산 농가가 올리는 평균 소득보다 두배 이상의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둘째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위한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민들이 안정적 농업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기계화를 위한 농기계 공급, 조사료 사료작물 수확장비 지원, 판로 확보, 타작물재배에 대한 컨설팅, 배수대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국내산 조사료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와 옥수수, 수수, 수단그래스, 귀리 등 안정적 품목이 재배되어 농가소득과 연계되도록 행정에서 그 역할을 해주길 당부드립니다.

농식품부에서 수입 혼합건초 관리를 강화하면서 올해 수입량이 20만톤 정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하반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내산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건초를 급여한 농가에서 같은 출하월령에 출하를 했을 때 육질등급은 1⁺등급 이상에서 대조구대비 30% 이상 출현율이 높았고, 육량은 30개월 이내에서 지육으로 500kg이상의 출하성적을 나타내고 있어 기존의 볏짚조사료를 급여하는 방법으로 했을때 보다 지육중량이 70kg이상 증량되고 있어,

앞으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생산성이나 경제성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 조사료 사료작물 재배는 축산과 관련이 있는 농가들이 유통이 아닌 자가 소비를 위한 재배였으나, 논 타작물 재배사업 시행으로 경종농가들이 새로이 참여해 판로확보 및 적정가격이 보장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창군의 경우 양질의 조사료 생산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농가희망시 조합 TMR 공장에서 전량 수매계획이며, 도내 부안의 경우는 관련 기관 단체간 MOU 체결로 미리 판로를 확보하고 가격까지 보장받는 안정적 인프라를 구축해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조사료 재배 경종농가들이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시와 농·축협, 영농법인 등 관계 기관 단체 등이 더욱 더 발전적이고 다각적인 노력과 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쌀의 과잉생산 지양으로 쌀값을 보전하고, 콩과 같은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율을 높이며,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수입건초를 대체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선제적 정책추진과 대응으로 농업환경이 개선되고 점점 심화되는 농촌의 양극화 현상이 해소되길 간절히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10일

남원시 의회 전 평 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