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민기초생활법에의한 차상위계층자관리에대한 권고안 | ||
|---|---|---|---|
| 작성일 | 2003.12.10 | 조회 | 2,044 |
| 첨부파일 | 권고안_568.hwp | ||
| 국민기초생활법에의한 차상위계층자관리에대한 권고안 지방자치법과 남원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에 의거 2003년12월4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복지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원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관련하여 차상위 계층에 대한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관리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2003년 12월 6일 재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하였으며 국민기초수급업무 담당공무원 사회복지사 임성호는 복지행정과 재감사이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따라 당연히 출석하여야 함에도 본 업무의 관리감독자인 김정환 복지행정과장의 누차에 걸친 출석명령에 불복하고, 감사위원장인 조영연 자치행정위원장의 수차에 걸친 직접출석과 자진출석요구를 외면한채 본인 업무의 잘못된 점을 반성하기는커녕 남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문제로 비화시키는 중대한 잘못을 자행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감독하며 행정의 잘못을 시정하고 견제하도록 부여된 권한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지방의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공직자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 중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중 드러난 관리가 부실한 잠재적 절대빈곤층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자활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에 대한 혜택이 많이 주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절대 빈곤층의 생활이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의 조사 및 관리에 대한 업무소흘을 희석시키려는 성명서 발표는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특히 남원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전체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 모두의 정당한 주장 등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며 시정할 사안이 있으면 시정되어야 합니다. 정당하지 못한 사안까지도 합리화 하려는 공직협의 간부가 있다면 남원시 발전과 공직사회 발전 또한 공직협의 발전을 위해서도 회원모두의 엄정한 비판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남원시공무원 모두와 남원시공무원직장협의회 전체회원에게 남원시의회의원모두는 항상 격려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행정과 사회복지사 임성호 개인의 업무 잘못을 직장협의회 간부라고 하여 사실관계 파악이나 확인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채 남원시공무원직장협의회 인터넷(공지사항)을 이용하여 공표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남원시민 모두에게 지탄받아야할 중대한 사건이며 남원시공무원직장협의회 박종식 회장 또한 이에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남원시의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강력히 권고하니 남원시장은 수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권고사항들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남원시장과 공직협 간부가 한두 사람이 공모하여 본사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지을수 밖에 없다는 것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감사결과 관리가 부실한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계층자에 대한 타시·군의 우수관리 사례를 연찬하여 재조사를 즉각 실시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1.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에 대한 자활지원 프로그램과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 시행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1. 법률로 보장된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고 본인업무에 대한 잘못을 인정 하기보다는 본질을 호도하여 공직협의 문제로 비화시킨 사회복지공무원 임성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 1.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감독하며 행정의 잘못을 시정하고 견제하기 위해 부여된 지방의회의 고유감사 권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자칭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전북지역 본부 남원시지부 명의의 성명을 즉각 철회토록하고 남원시민과 남원시의회에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1. 남원시장은 평소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언론취재에 부당하게 행동하였다고 하여 인사조치한 선례를 거울삼아 즉각적이고 분명하게 조치를 취하여 흐트러진 공직기강이 바로 서도록 엄중히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03. 12. 9 . 남 원 시 의 회 의 원 일동 첨부파일 1. 권고안 2. 남원시공무원직장협의회 자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남원시지부 성명서 3. 관련근거규정 (지방자치법, 법령질의회시, 질의응답, 남원시공무원복무조례) 4. 더불어 사는세상 우리곁의 빈곤사례 [차상위계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