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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최형규)
작성일 2019.03.12 조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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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원시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대책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원시에서 한 해에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2015년 41명, 2016년 42명, 2017년 50명, 2018년 51명이며, 교통사고와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 안전수준 측정을 통해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취약부분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역안전지수는 안전에 관한 각종 통계를 활용하여 자치단체별 안전수준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자연재해,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으로 7개 분야를 계량화하여 가장 안전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평가합니다.

2018년 남원시 지역안전지수는 자연재해 분야 2등급, 범죄․감염병 분야 3등급, 화재․교통․생활안전․자살 분야 5등급입니다.

남원시는 특별시․광역시와 비교해도 화재․교통․생활안전․자살 4개 분야에서 등급이 현저히 낮아 대도시보다 안전에 취약합니다.

남원시는 감염병 분야를 제외하고는 안전등급 상향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더욱이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재난 분야의 하락이 뚜렷하여 경각심을 가져야합니다.
남원시 올해 예산은 7,311억원입니다. 이 중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3억원으로
전체예산의 0.86퍼센트에 불과합니다.

전주시 1퍼센트, 군산시 2.85퍼센트, 익산시 1.62퍼센트, 정읍시 1.23퍼센트에 비하면,
남원시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남원시는 지역안전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도내 지자체의 노력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도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분야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대형화재 취약대상 소방안전대책, 생명사랑․ 생명존중 문화조성, 감염병 발생 대비 감시 대응체계 구축 등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의 지역안전지수 등급이 향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동적인 대응을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안전지수를 전국최고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안전이 문화로 자리 잡도록 교육과 훈련, 매뉴얼 점검을 내실 있게 하고, 국립지진방재센터 건립, 시설물 내진보강, 지하 배관 안전진단,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 생활과 밀접한 특별사법경찰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는 교통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마을버스 승강장과 방범초소를 통합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수원시는 유동인구가 많고 치안 수요가 높은 곳에 안전부스를 설치하여 위급 상황 발생 시 진입하여 비상벨을 누름과 동시에 문이 닫혀 위험 상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완주군은 외부 침입이나 파손 등으로 도난 위험 및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창문 침입이 쉬운 범죄취약지역에 창문 충격경보기를 설치하여 범죄를 예방하였고, 좁은 골목길에 보도 확보를 위해 낮은 경계석을 활용하여 보차도를 분리하여 보행안전 확보와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였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정책목표입니다.

남원시가 일반적인 대응을 탈피하고 세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과감히 예산을 투자 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12일

남원시의회 의원 최 형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