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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염봉섭)
작성일 2019.01.18 조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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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 봉 섭 의원 입니다.
일상 생활의 변화는 하루가 다르고 과학, 의료, 교통 등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평균수명 100세 시대, 초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인구감소라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저출산과 함께 사회적 이슈인 인구감소문제 극복을 위해서 임신부터 출산, 보육, 교육까지 다양한 장단기 정책들을 앞다투어 시행하고 있으며,1965년 18만 7,000여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인구가 감소되어 도시정책연구센터가 발표한 인구감소를 겪는 축소도시에 포함된 우리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남원시는 2009년 12월 아기낳기 좋은 세상운동본부를 출범하여 출산전에는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부부산전검사, 임신육아교실 운영 등 안정적 출산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건립 운영, 출산지원금 지급, 산후조리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유모차 지원 등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들어 가고자 다양한 출산과 보육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건속에 간과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안정적 의료서비스 입니다.

우리지역에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제외하고도 약 108개소의 의료기관이 있지만 소아전문 의원은 3개소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주말과 일과시간 이후 응급상황 발생시는 이용할 수도 없어 인근 지역 전문병원으로 이동진료를 받기 위해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들이고 있으며, 마음 졸이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시간에 관계없이 믿고 치료를 맡길 수 있는 병원(병동)이 가까운 곳에 있길 바라는 마음은 자녀를 둔 부모 모두 같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공공의료 강화로 필수의료 서비스 지역격차 해소”를 비전으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대 지정 등 소아 아동대상 정책 내용도 매년 포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말까지 30곳을 확대한다고 했던 어린이 야간 진료병원은 지난해 기준 절반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몇 개소 안되는 소아전문응급센터, 소아응급실 운영 병원들도 대부분 수도권, 경기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포괄적으로 내놓고 있는 정부 정책만 바라보며 의료서비스의 차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지역에서도 마음편하게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의료인프라 구축이 시급할 때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린이 달빛병원 유치 운영 방안도 있겠으나,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지역에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으로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전문병원 중 일정한 시설을 갖추면 지정 가능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남원에 지정받아 운영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2016년 개원된 남원의료원 산모보건의료센터의 분만건수는 2015년 54건, 2016년 94건, 2018년 117건으로 운영이전 보다 217% 증가하는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의료원 소아과 진료(외래)건수도 2015년 9,640건, 2016년 17,036건, 2017년 22,471건, 2018년 24,713건으로 대폭늘고 있는 현실에서

우수한 의료진과 장비가 확충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병동)”와 산모보건센터가 병행하여 운영되어 진다면 남원뿐 아니라 순창, 장수, 곡성, 함양 등 동부산악권 어린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인구감소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과도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입니다.

지역에서 태어나고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우선적이고 중요한 책무로, 어린이의 행복추구권은 인구수나 지역여건 등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됩니다.

마음 놓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소아전문병원(병동)이 남원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 상관없이 시 차원의 노력을 건의 드립니다.

중앙부처의 지원과 의료기관과의 협력 등 어려움이 많겠지만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마음가짐으로 한마음 되어 노력한다면 충분히 이루어 질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안정적 의료인프라 구축으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누구나 차별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도시,

응급상황 발생시 가까운 곳에서 믿고 찾을 수 있는 공공의료 복지가 하루 빨리 실현되길 간절히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칩니다.

기해년 새해 가정의 평안과 소망을 이루시는 행복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 01. 18

남원시의회 의원 염 봉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