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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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전평기)
작성일 2019.01.18 조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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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전평기 의원입니다.

먼저 2019년 새해 1월 1일자로 교통약자와 대중교통 이용자의 부담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해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제안한 1,000원버스 단일 요금제가 시행되도록 노력해 주신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수업계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영되고 있는 우리시 시내버스 운영 체계는 아직도 문제점이 많기에 오늘은 그 부분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려면 신속성, 접근성, 이용편리성, 안락성, 요금경쟁력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농촌지역은 소수의 중·고등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거주하고 있어 시내버스가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원은 65세이상 인구 비율이 26%로(65세이상 34%) 운전은 물론, 버스승강장까지의 이동도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음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남원시가 시내버스 운영을 위해 최근 3년간 운수업체에 지원된 예산은 벽지노선 손실보상,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카드 및 학생 지원, 대폐차 지원, 시내버스 1,000원 단일화요금 관련 지원 등 다양한 명목으로 2016년 23억2천만원, 2017년 27억 6천만원, 2018년 30억 3천만원, 2019년도는 44억 7천만원 등 지원 금액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매년 증가하는 예산의 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버스업계가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함에 따라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이 감축되고 시간도 변경되어 시민들은 예전보다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어려움은 남원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수의 자치단체에서는 시내버스 운영 문제에 따른 해결책으로 일부공영제를 포함한 공영제 시행은 물론,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시내버스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자체들은 2015년 5개시군 6개노선에 대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9년도에는 15개시군 26개노선으로 확대(대부분 소형, 공영버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고

아산시는 공영버스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2016년부터 부분공영버스를 시범운영하고 2017년 9월부터 확대운영하여 운수업체의 경영부담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해 시민이 원하는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대도시가 아니더라도 신안군, 옹진군 등 소규모 지자체에서도 교통복지를 공공에서 책임지기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원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16년 5월부터 수요응답형 버스(대강면, 소형버스, 마을↔소재지간 이동)를 운행하고 있고, 2017년 1월 1일부터 수요대응형 호출버스(차량 43대, 15개 읍면동, 정류장 55개소)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마을과 소재지간 이동을 위한 수요응답형 버스는 주민들에게 높은 호응과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시내버스를 이용한 호출버스(수요대응형)의 경우 기다리는 시간이 길고 호출시 적시 응답이 이뤄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습니다.

이 두 사례만 보아도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대중교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도에서도 농촌의 열악한 교통 접근성을 해소하기 위해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혜인구는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도에서 지원하는 수요버스 DRT사업도 일부지역에 국한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조사업에만 의존해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도입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버스회사에 막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합니까 ? 대중교통 복지는 공공에서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제 우리 남원도 지역 형편에 맞는 대중교통서비스가 실현되도록 시 차원의 과감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대안으로 주요간선 도로는 시내버스회사가 시민편의 지원을 위해 집중적으로 운행하고,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운 지역, 마을에서 소재지 이동하는 운행은 권역별 또는 면별 협의체등을 활용하여 순환버스(소형, 일부공영제)를 운행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운행횟수 및 노선감축 시행 시기가 맞물림에 따라 다수 시민들은 1,000원 단일요금제 때문에 운행횟수와 노선이 감축된 것으로 생각해, 요금을 더 부담할테니 이전 방법대로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필요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하루 빨리 시행되어져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의 과감한 결단과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2019년 1월 18일

남원시의회 의원 전 평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