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남원시의회 양해석 의원입니다.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자 제7대 남원시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를 정리해야 할 시점에서 저의 지역구인 구도심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깊고 지역주민들의 생계에도 파급력이 높은 몇가지 사안에 대해 시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Ⅰ.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과거 정부에서 부터 구도심지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과 국비 지원사업이 있어왔고 특히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대통령공약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향후 5년간 50조의 예산을 들여 전국 500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의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남원시에서도 구도심지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102억원의 예산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예촌사업 또한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사업으로 남원의 대표적 관광지인 광한루원과 연계,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하여 제3지구까지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고 내년부터는 제4차 고샘지구 추억의 거리 사업과 광한루원 동문 일원에 제5지구 사업을 사업비 각각 95억원과 194억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의 많은 지역의 구도심지는 더욱 더 침체되고 상권은 쇠락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남원 또한 그런 지역 중에 하나로 전락될 우려가 많습니다.
남원 구도심 쇠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지역의 상권을 받쳐 주던 대형 공공시설과 기관의 다른 신도심으로의 이전입니다.
과거 도시의 가장 중요한 중심부에 설치되어 그 기관을 중심으로 유관업체와 상권이 형성되었던 지자체의 청사와 공공기관 등 중요 공공시설들이 건물의 노후와 공간 협소를 이유로 신도심지역이나 시 외곽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구도심지는 공동화현상이 나타나고 상권이 쇠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도심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시설들이 그 지역에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 등 구도심지 활성화를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른 공동화현상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이전을 막지 못하면서 생색내기 보여주기 식 사업에 열중한다면 국민과 시민들을 기만하는 올바르지 못한 정책 방향일 것입니다.
최근 남원시에서도 노후시설 개선과 부족한 공간의 확대라는 명분으로 남원세무서와 남원지원, 남원지청이 현재의 구도심지인 동충동에서 신도심 개발지역인 향교동 구암지구 등으로 이전을 공식 발표하거나 내부 결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원세무서는 내년도 2018년부터 향교동 온누리신협앞 철도청부지 5,959㎡에 63억원의 예산으로 새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할 계획이고 남원지원과 남원지청 또한 내년도(2018년)에 개발예정인 남원시청 삼거리 앞 구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 18,641㎡에 새 청사를 신축하여 2020년에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원의 대표기관인 시청사의 이전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한 구도심의 쇠락이 남원의 최고 중심시설인 남원역 이전으로 급속히 침체되었는데 이제 남원세무서와 남원지원, 남원지청 등 3기관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빠져나가고 나면 그 지역뿐 아니라 남원 구도심지 전체의 경제와 상권은 더욱 쇠락하여 황폐한 도심지로 남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로 현재의 상황에서 충분히 예측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남원세무서와 남원지원, 남원지청의 이전에 따른 향후 그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특별한 대책과 계획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에 언급된 공공기관의 시설물과 부지의 향후 이용에 대하여 위 기관의 장 및 관계자들과 논의하거나 의견개진은 있었는지요?
셋째, 위 기관의 장이나 관계자들에게 현재의 위치에서 주변 부지를 확충하여 증·개축 등의 방법으로 현 위치에서 유지해 줄 것을 건의해볼 의사는 없는 지요?
Ⅱ.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에 대하여
동충동 231-1번지 구 남원역사 앞에 위치한 구 시청사 부지를 20여년 가까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임시적인 용도의 공용주차장과 건설과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해오다가 많은 시민들과 학부모들의 요구로 지난 2015년부터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2018년 5월말이면 준공될 예정으로 인테리어 공사와 개관준비를 거처 내년도 2018년 8월이면 남원시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공간과 심심단련, 자질배양, 취미계발 및 정서함양 등 청소년들의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청소년 복지 공간으로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남원청소년수련관이 위치한 동충동 231-1번지 주변 일대는 과거 역사앞 주변이 그렇듯 유해한 환경, 특히 청소년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는 부끄러운 광경들에 쉽게 노출되는 지역으로써 청소년들이 그 주변 밤거리를 안전하게 통행하며 청소년수련관을 이용 할 수 있을지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도 걱정이 앞섭니다.
또한 그 주변 일대는 과거 남원역이 있었을 때에는 경제가 가장 활력이 넘치는 지역이었으나 역사 이전 13년이 지난 현재는 상가들은 거의 문을 닫고 공가들도 많으며 특히 밤에는 더욱 어두워 음성적인 문화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개관을 앞둔 남원청소년수련관 주변 환경을 정화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둘째, 만약 정화 계획이 있으시다면 사유재산권과 영업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일부 시민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한 경우를 법적으로 예방하고 행정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주변 원도심지 환경정비와 새로운 상권 형성을 위해 구 역사 앞 주변 일대를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로 지정 최근 남원시에서 매입한 구 역사부지의 개발계획과 함께 상권활성화, 주거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통해 도심기능을 회복하면 남원시내의 지역간 불균형이 시정되어 전체적으로 균형개발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 남원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지구에는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재 그 지역에 할당된 예산과 사업내용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Ⅲ. 구 남원역사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최근 남원시는 많은 남원 시민들의 숙원이었던 구 남원역사 부지 38,652㎡를 지난 2017년 6월에 98여억원의 예산으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매입하여 남원시 공유재산으로 편입하였습니다.
당초 남원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5년에서 10년 정도 장기분할납부 매입방법을 추진하였으나, 이환주 시장의 결단과 관계부서의 여타 예산의 절감과 효율적인 예산 배분으로 전체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여 구 역사 부지를 최대한 빨리 우리 남원시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 점은 분명히 이환주 시장과 남원시가 많은 남원시민들에게 칭송 받을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구 남원역사 부지를 향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남원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구 남원역사부지 총 51,300㎡와 향기원 부지 17,917㎡를 합한 69,217㎡, 즉 2만9백여평(일부 중복된 면적이 있음)에 대해 과거에 중앙공원조성, 남원성 복원, 기차도서관, 산책로, 연못 등의 조성을 언급하였으며 최근에는 남원성 역사기념관 내지 기존 시설물인 열차 플랫폼과 레일 등을 존치하는 방안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은 남원시가 현재 정확히 어떤 계획과 활용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시원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과거 남원역사 이전시 부터 현재까지 구 역사부지의 상당부분의 면적이 자연녹지지역의 공원시설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그 부지에는 공원만 조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남원시민들은 남원시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역사적 땅이며 남원시내권의 남북을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는 중요 위치의 부지이기에 공원이 아닌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된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사실 과거 철도청이 그 부지를 민간 매각이나 남원시민들의 의사에 반한 타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원시설로 묶어놓은 것이기에 현재 남원시 소유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많은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공원시설의 용도를 폐기하고 앞으로의 활용방안에 맞는 용도로 재 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와 계획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월동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고 추운 겨울날씨에 지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 시민과 주변의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따뜻한 겨울이 되길 기원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