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21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전평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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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11.14 | 조회 | 495 |
| 첨부파일 | 218회 1차-전평기(최종본).hwp | ||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평 기 의원입니다. 요즘 농촌지역에 출몰하는 야생동물은 개체 수뿐만 아니라 종류까지 다양하게 늘고 있는 가운데 농작물의 피해 또한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농민들이 유해조수 퇴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일년동안 심혈을 기울여 지은 농작물이 하루 저녁에 야생동물이 먹어 치우고, 경작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농촌현장을 가는 곳마다 제발 멧돼지와 고라니 좀 잡아달라는 농민들의 간곡한 요구를 하루에도 몇 번씩 듣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접수된 야생동물 피해는 2015년 41건, 2016년 82건, 2017년 10월 기준 10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 특히 멧돼지와 고라니에 의한 피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숫자는 신고포기에 따른 피해건수를 합하면 더욱 많은 피해사례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한 예로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 2016년도 야생동물 포획 요청 건수는 996건이었지만 올해는 1664건이 접수되었으며, 우리시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는 눈에 띄게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미비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방지 및 보상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올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 사업비 6천만원으로 47농가에 전기울타리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사업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임실군의 경우 올해 국고보조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 사전차단을 위한 철조망 설치사업을 위해 9천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울타리 지원사업의 경우도 우리시보다 3배 많은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역시 이러한 공모사업을 통하여 좀 더 적극적인 피해예방 사업을 추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신고 접수는 매년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나,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100퍼센트,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80퍼센트,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60퍼센트로 피해액에 보상비율을 적용하게 되어있어 작은 면적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근지역인 무주군의 경우 이처럼 단서조항을 두지 않고 피해를 입은 농가에 일정기준을 정하여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어 우리시도 보상의 문턱을 조금 더 낮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해보상 사업비에 있어서도 무주군의 경우 보조사업과 별도로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임실군의 경우도 도비보조사업에 자체예산을 대폭 반영하여 우리시보다 3배 이상 많은 1억원을 편성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관련입니다. 우리시는 수확기철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저감을 위한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규제에 묶여 활발한 활동이 어렵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8월부터 11월까지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아닌 경우라도 야생동물의 피해는 자주 발생하지만 이를 바로 대처하지 못해 피해를 줄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곡성군의 경우 영농기, 수확기, 동절기로 나누어 연중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야생동물의 피해를 방지하고 있어 우리시도 번식기간을 제외하고 연중으로 운영을 하여 야생동물들의 개체수를 감소시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였으면 합니다. 넷째로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포획허가자 중 야생동물을 포획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멧돼지 10만원 고라니 5만원, 까치 5천원 등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한사람 당 포획두수 제한이 있어 더 잡아도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산의 한도 안에서는 두수에 상관없이 포획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보다 적극적인 포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고라니로 인한 상추농가와 과수작목 중 사과, 배, 복숭아 농가의 피해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고라니의 적극적인 포획을 위한 보상금의 인상과 허가두수의 추가증대 방안을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금번 제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증액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예산증액을 통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재 우리 농민들은 농산물 수입개방, 인건비 상승 및 농자재 가격 상승 등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촌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확고한 의지를 통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 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남원시 의회 전 평 기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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