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211회 정례회 본회의 3차 5분발언(장선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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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2.16 | 조회 | 548 |
| 첨부파일 | 5분발언(3차-장선화).hwp | ||
| - 남원의 활기찬 경제를 이루기 위한 제언 -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선화 의원입니다. 요즈음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는 모습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김장철을 맞아 전례 없는 배추 값 폭등으로 주부들은 예년보다 무거워진 가계 부담의 무게를 뼛속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예년보다 더 추운 겨울이 될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와 어지러운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겹쳐져 시민들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만 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가 힘든 건 오래된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의 여파 때문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허나, 아이러니 하게도, 경제가 좋지 않게 됐을 때, 가장 먼저 피해의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은 지금껏 정책의 수혜를 입은 기업이 아니라 힘없는 서민들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금수저, 흑수저 등 이른바 수저론으로 대표되는 빈부격차의 대물림 현상을 야기했고, 어린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스스로 져버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입시전쟁의 문턱을 넘어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은 그 보다 더 치열한 취업전쟁을 준비해야 하며, 취업후에는 결혼문제, 결혼 후에는 자녀 양육문제로아예 자녀 낳기를 포기해 버리기까지 합니다. 은퇴 후에는 불확실한 노후의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한 층 더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취업하기 위해 대도시로 떠난 젊은이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현상은 살아가기 힘든 현실을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 비해, 남원시의 재정여건은 너무나 열악하기만 합니다. 2016년 남원시의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당초예산 기준 예산의 총 규모는 5,249억원으로 재정 자립도는 11.88%(유사자치단체 평균19.52%), 재정 자주도는 61.0%(유사자치단체 평균63.44%)로 자체수입은 적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 재원의 비중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물론, 이러한 예산 의존 현상은 지나치게 국세의 비중이 높은 불균형적인 세수 구조에서 비롯되는 문제로서, 대부분의 중소도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다른 유사도농복합도시와 비교하더라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세원 부족 등의 요인으로 더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체수입 확충을 통해 재정운영의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고, 긴축재정 운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원시의 중장기적 시정방향을 정립한 민선6기 5가지 시정방침을 보면, 첫째, 기업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경제” 둘째,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고품격 문화관광” 셋째, “창조적 농업경영”으로 잘사는 농촌 만들기 넷째,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행복한 교육복지” 다섯째, 살기 좋고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입니다. 그러나 이 중, 기업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경제”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남원시의 경제 정책은 남원의 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시민들에게는 아직도 먼 이야기로만 들린다고들 말하곤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활기찬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원시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남원시 경제과의 효율적인 업무조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과의 전통산업자원담당 업무분장을 보면 목기산업, 옻칠산업 등의 전통산업분야와 에너지관리, 전기사업허가, 계량기관리업무 등 전혀 관련성이 없는 업무가 분장되어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전통산업의 발전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통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분장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둘째, 남원의 우수한 전통을 활용한 시책발굴이 필요합니다. 경제과 전통산업지원 사업을 내용을 살펴보면 옻칠공예사업 외에는 별다른 사업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물론 옻칠공예사업은 각광을 받고 있는 남원만의 우수한 사업임에는 분명하나, 남원에는 가치 있는 전통들이 많이 있음에도, 이러한 남원만의 전통을 활용한 경제활동의 개발이 지지부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업무 연찬을 통해 새로운 시책발굴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셋째, 새로운 먹거리의 개발 연구에 힘써야 합니다. 주5일제가 일반화 되면서 이제 주말이면 가족단위 여행객들이 전국 유명 관광지에 몰리는 모습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관광객의 유입이 시민의 소득 창출로 이어질수 있도록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적 요소가 바로 특화된 ‘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먹거리 상품개발은 관광과 전통을 바탕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이는 분명, 남원시 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것입니다. 넷째, 특화된 음식단지의 개발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남원에는 남원 예촌과 함파우 소리 문화 체험관 등의 숙박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광한루에서는 다양한 공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숙박형관광객들이 광한루원에서의 다양한 공연관람 후 즐길 수 있는 음식 단지는 부족합니다. 이에, 광한루 경외상가 앞 주차장과 예촌3지구 광한루 담장 주변에 더운 여름 관광객이 몰리는 성수기와 주말 만이라도 저녁시간에 부산의 깡통시장이나 전주의 남부시장과 같은 야시장의 운영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언급한 사항들이 이뤄진다고 해도, 열악한 남원의 경제 사정이 단숨에 좋아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 둘 모인다면, 분명, 남원의 보다 나은 내일로의 도약을 위한 밑거름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도 깊어져 가며 2016년 한해가 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크리스마스와 함께 올 한해도 잘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 12. 16. 남원시의회 장 선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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