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205회 임시회 본회의 1차 5분발언(전평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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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4.19 | 조회 | 592 |
| 첨부파일 | 205회 1차 - 전평기.hwp | ||
| 5분 자유발언 -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제언 -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평기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엇이든 큰걸 좋아합니다. 큰 집과 큰 차는 부의 상징이 된지 오래고, 너도나도 더 큰 집과 더 큰 차를 소유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씁니다. 큰 것을 선호하는 성향은 우리 정부가 시행하는 수많은 정책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개편 등으로 서민들의 부담은 늘어난 반면,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는 수년간 요지부동입니다. 큰 것 위주의 정책 기조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농업정책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특히 국비로 지원되는 많은 농업관련 정책들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시행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규모화 되고 규격화 된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조사업의 근본취지는 좋은 아이템과 사업구상은 가지고 있으나 경제적・기술적으로 열악한 여건에 처한 시민들이 다른 동종 사업자들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열정은 있으나 자본력과 기술력이 취약한 소규모 영세농가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정책마련이 필요한 이유이며, 농업인등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의 육성은 소규모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활용하여 지역 농산물의 수요를 촉진하고 농외 소득을 향상 시킬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분야 전문가들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농정 목표의 하나인 6차 산업화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핵심방안으로써, 소규모 식품가공 산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가의 새로운 소득창출에 기여 할 수 있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육성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규모 가공식품의 위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식품의 안전성 확보방안이 포함된 조례안의 마련은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식품가공사업의 육성을 위해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서둘러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에는 우리시의 농업 환경적 여건을 고려한 구체적 지원 방안과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실성 있는 지원정책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정청의 지도점검에 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소규모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 70여개 자치단체에서 운용 중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을 위한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방대하여, 조례안대로 추진 중인 자치단체는 많지 않습니다.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우리 지역의 농업 여건을 충분히 감안한 조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농산물 가공교육 센터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내에 위치한 농산물가공교육 센터는 지역 농산물 가공기술을 효율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 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농산물 가공교육 센터는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각종 정보와 교육, 훈련, 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기에 최적의 시설로써, 소규모 식품가공 농가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자부 합니다. 셋째, 사업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법적 제도적 요인에 대한 분석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소규모 가공식품 사업에 관한 대표적인 법인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제조 가공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규모와 상관없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갖춰야만 합니다. 자본력과 기술력이 취약한 소규모 가공 농가들이 감당하기 힘든 까다로운 기준과 절차는 사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대표적 제약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농가들의 불합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농업인 등이 국내산 농산물을 활용하여 식품제조 가공을 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3월 우리시에서도「남원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을 제정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만, 시설 기준을 완화하여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한 특례규칙의 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농가들이 정말로 불편해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꼼꼼히 분석하여 특례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영업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열거된 업종 이외에는 영업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생상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을 구분하여 소규모 식품가공업에 대해서는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 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도 좋은 본보기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요즘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경제적 빈부격차가 대물림 되는 불합리한 경제구조를 빗대어 표현한 말로 보입니다. 대규모 사업 위주의 농업 정책은 우리 농민들에게 또 다른 금수저, 흙수저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사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 영세농가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지원은 그 중요한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4월 19일 남원시의회의원 전 평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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