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배종선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08년의 새해가 밝은지도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시민 여러분의 평안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길 기원 드리며 공직자 여러분께서 위민행정을 목표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또한, 새해의 시정목표와 주요 사업 설명을 위해 읍, 면, 동을 순회하시는 최중근 시장께도 노고에 대해 위로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특히, 늦은 감은 있지만 상수도 민간위탁 사업 추진에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성실한 자세로 설명과 답변을 주시는 것은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 됩니다.
오늘 이후에도 더욱 시정에 대한 홍보와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해 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시장께서는 시정 설명회 기간 내내 빠트리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상수도 민간 위탁과 관련해서 형평의 논리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동 지역의 급수지역과 면 지역의 미 급수 지역 주민을 예로 들어 납세의 의무는 동등하지만 혜택에 있어서는 차별을 받고 있으며 상수도의 경우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시장 경제의 논리에 부합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시장의 발언에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두면서 형평의 논리는 특정 부분, 특정 사안에서만 주장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의 시정 전반에 두루 적용되어야 함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장께 형평의 논리에 맞는 시정을 펼쳐 주실 것과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촉구하면서 두 가지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공동 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첫째, 공동주택 즉,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형 음식물 처리기를 무상, 또는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안 입니다.
둘째, 공동주택 단지별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조사한 후 절감량에 따라 자치회 또는 부녀회 등 쓰레기 절감운동을 주도하는 단지 내부 주민 공동체에 공동주택 내 숙원사업 또는 합의된 특정 사업을 지원하는 음식물 쓰레기 절감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안 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공동 주택에 대해 특성상 단지 내라는 이유로 인구가 밀집된 공동 주거 지역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었던 것이 그간의 현실이었습니다.
지난 해 처음으로 단위 마을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공동주택에 대해 단지 내 숙원 사업비로 단지 당 최고 3,000만원까지 열 개의 단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제 공동 주택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해야 합니다.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 보급 사업 또는, 음식물 쓰레기 절감 인센티브제 사업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합당한 명분과 실리를 갖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2007년의 경우 우리시에서 부담한 전체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비는 약 3억 원 가량 소요되었으며 올 한해에는 3억8천만 원이 위탁 처리비로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어 위탁 비용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되는 실정에 놓여 있으며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배출량은 전체의 약 20~25%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의 편의와 처리비용의 절감, 주거 환경의 개선, 환경보호 등 공익적 측면과 공동 주택에 대한 그동안의 홀대 해소 방안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에 착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시중 제품 중에는 쓰레기 배출이 거의 없는 제품부터 90% 이상의 감소율을 보이는 우수한 성능의 제품이 다량 출시되어 있으며 가격 역시 경제성 있는 수준의 제품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초기 투자비용이 우리시의 재정 형편에 비추어 볼 때 과중할 수 있으나 점진적 확대, 지원 비율 조정, 쓰레기 처리 비용에 있어 절감 부분의 재투자등과 같이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면 장기적으로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 주택의 특성상 집단화 되어 관리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여름철 심한 악취와 비위생적 쓰레기통의 관리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야기하는 문제를 노출하고 있으며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을 배출량 전체를 수거, 위탁 처리하는 방식에서 배출량 자체를 원천적으로 감소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민 공동체와 쓰레기 배출량을 절감해 나가는 현실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처리비용을 위탁 업체에 지불하는 후진적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을 위해 쓰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주민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노력이 요구 됩니다.
환경의 개선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 부분의 정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의 긍정적 검토와 결단을 희망하면서 시장께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기원 하면서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내내 행복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