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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참전용사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권고안
작성일 2007.06.26 조회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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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참전용사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간담회결과

□ 간담회 일시 : 2007. 6. 20 13 : 20
□ 간담회 장소 :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실
□ 간담회 참석대상 :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
□ 간담회 결과

○ 6·25전쟁당시 조국과 민족을 수호하기 위하여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자 의원발의를 통하여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이 제정 될 수 있도록 “(사)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남원시지회”에서 본 위원회에 검토를 요구한 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함.

―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충분한 공감과 납득할 만한 사항이나 국가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고

― 보훈단체 등 여러 단체와 함께 지원하고 있는 자치단체와 참전유공자 에게만 지원 하는 자치단체 등 지원사항이 일정치 않은 관계로 자치단체는 물론 관련단체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 도내에서도 예산 등 각종사유로 인하여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제정 하여 시행하고 있고

- 남원시에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이와 유사한 관련 단체 등에서 지원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처할 예산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충분한 대책이 현재는 없는 실정임을 감안할때

- 국가적 차원에서 수당을 현실화 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건의사항이 관철되지 않았을 경우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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