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발표한「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장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다.
많은 이들이 수도권 집중화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 현 정부에서는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규제완화”를 약속하였으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다면서 사실상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여 버렸다.
현재 세계는 중앙집권적인 시대를 지나 지방분권적인 시대이다. 이번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은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의 공동화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결국 국가경쟁력 강화가 아닌 공멸의 길일 것임이 분명하다.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로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를 지방에 환원하겠다”며 수도권 규제완화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지역이기주의가 뿌리 깊은 현실에서 전혀 현실성이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 이다. 반대로 수도권 규제로 인한 이익을 지방에서 수도권에 환원한다는 이야기를 과연 수도권 주민들은 현실적이고 타당한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경제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의 분열을 가속화 시키고, 피폐해 질대로 피폐해진 지방경제를 더욱 더 암울하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우리는 이렇듯 지방을 고사하게 만들고 지방경제를 피폐하게 만들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를 위해 남원시의회 의원 모두와 9만 남원시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름으로 위장된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1. 국민과 약속한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완화”를 이행하고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
1. 정부는 고사위기에 놓인 지방을 회생시키고 지방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적극 지원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