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71-1, 5분자유발언(소태수 의원) - 벼 재배면적 조정제 적극 대응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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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3.10 | 조회 | 33 |
| 첨부파일 | 5분 자유발언(소태수 의원).hwp | ||
|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영태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부터 시행 중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정책적 통찰과 함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쌀 산업 구조개혁 제1과제로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면적 649,000ha의 12.3%, 80,000ha를 감축할 계획으로 서울시 면적의 1.3배에 달합니다. 우리시는 재배면적의 12.4%인 1,081ha를 자율 감축해야 하나, 정부는 성과에 따라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정책사업 우대, 지자체 합동평가 반영 등으로 이행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예년과 다르게 반 강제화하는 쌀 생산 감축 조정제는 왜 시행하는 것일까요?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쌀 재배 면적은 연 1% 감소하나, 쌀 소비량은 1.6%씩 감소, 매년 200만 톤 이상의 쌀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WTO 협정으로 연간 40만 톤 쌀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 쌀값은 14만원 내외로 2014년 17만원보다 무려 20% 이상 하락하였습니다. 반면 물가는 매년 2~3%씩, 10년간 20~30% 상승하여 농민의 실질 소득 감소율은 –39%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4년만 보더라도 전체 농가소득은 5,295만원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하였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채소와 과실 생산액은 대폭 증가한 반면, 식량작물 생산액은 4.1% 감소하였던 것입니다. 쌀 재배면적이 줄어든 요인도 있지만 무엇보다 공급과잉, 수요감소로 인한 쌀값 하락으로 쌀 농가의 생산액은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재배면적을 감축하여 가격을 안정시키고 쌀 소득을 보존하겠다는 것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2025”에 따르면 재배면적을 정부안대로 줄이면 쌀 생산액은 6.2% 증가하나, 기존대로 유지하면 0.8%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여 정부안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정책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준비해 온 도시가 철원군입니다. 오대쌀로 유명한 철원은 수년 전부터 다양한 재배면적 감축사업을 추진해 왔고 작년엔 전국 최초로 부분 휴경제를 도입했습니다. 부분휴경제는 재배면적의 20%를 휴경하면 ha당 750만원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2024년 예산이 357백만원이였으며, 올해는 무려 20억을 책정하여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강원대 용역결과에 따르면 20% 부분휴경으로 농가 순수익은 28% 감소하였지만, 쌀값이 상승하고 정책 보전을 더 한 결과, 농가 순수익은 기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둘째, 전략작물, 경관작물, 타작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당수 지자체가 재배면적 감축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제시는 전략작물 재배 규모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제 죽산농장은 2만평에 논콩을 경작하여 고소득을 올리고 감축정책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어 우리시 농민들도 이용하는 실정이며, 특히 이외에도 같은 규모의 법인체가 8개나 더 있다 하니, 1개도 없는 우리시와 대조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농업도 원푸드와 곤충, 스마트 농업 등 새로운 정책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국가적 과제인 쌀 재배면적 조정제에도 우리시의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쌀은 국제 식량시장 불확실성, 기후위기에 따라 반드시 대비해야 하는 국가적 안보산업 입니다. 특히 우리시 농업인구 56%, 경지면적 66.4%, 품목별 생산액 비중 1위인 쌀은 남원시 제1호 보호작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농업이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선택불가의 생존산업이라면 오히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으로 정부 지원을 더 많이 이끌어 내는 것이, 고도화 및 고효율화를 통해 고소득화를 견인하는 것이, 더 낳은 전략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내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 편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철원군은 전체 경지면적 9,810ha에 대한 부분휴경 지원으로 2,035백만원을 세웠으나 1,020ha에 달하는 우리시는 예산 한 푼이 없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전략작물과 타작물 등의 규모화 정책을 촉구합니다. 전략작물 정책이 국가적 흐름이라면 시설화, 품질화를 서둘러야 합니다. 시설 부재로 우리시 농민이 타지역에 도움을 구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타개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략작물은 새로운 방식의 농기계와 시설이 필요한 만큼 개별 농가 육성보다는 여러 소농이 참여하는 법인화, 규모화하는 것이 시설의 효율성과 기술의 전문성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불확성시대, 미래를 대비하는 탁월한 통찰력으로 적극적인 대책과 세심한 배려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 3. 10. 남원시의회 의원 소 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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