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71-1, 5분자유발언(염봉섭 의원) - 그린 파킹제 사업에 대한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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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3.10 | 조회 | 31 |
| 첨부파일 | 5분 자유발언(염봉섭 의원).hwp | ||
|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분들, 최경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위원장 염봉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남원시의 주차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그린 파킹제 사업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확고한 준비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농촌 중심의 경제구조가 공업화, 산업화로 탈바꿈하며 도시에 인구가 집중하는 도시화가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도농 복합도시로서 도시화가 현재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중 도심의 주차 문제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각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다퉈 해결 방안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도심의 주차 문제는 비단 우리 시뿐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가 증가하면서 주택가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공동주택에서도 주차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차량 등록 대수는 2025년 3월 현재 45,354대이고, 주차장은 총 2,816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고작 6.2%이며, 이는 차량 대수에 비해 주차 면수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차장 확보율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관공서, 대형마트 등의 주차면 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실제로 체감하는 주차 공간은 턱없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일반 주택가의 경우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하여 주차 포화상태로 인한 불법 주차는 주민의 생활공간인 주거지역 내의 이면도로와 소폭의 도로까지 주차장으로 만들었고, 이 때문에 보행자의 자유로운 통행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 역시 쉽지 않아 긴급 상황 시에 초동 대처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효율적인 제도가 바로 내 집 주차장 사업 즉, 그린 파킹제 사업입니다. 그린 파킹제 사업이란, 주택가의 내 집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 공간을 만들고, 차량을 집안에 주차하게 함으로써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 주차를 줄이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 주택, 주택가 주변에 방치되고 있는 자투리땅, 인근 주민과 주차장 공유가 가능한 근린생활 시설, 공동주택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이 사업을 통해 서울시는 2004년도 시행 이래 지금까지 약 6만여 개의 주차장을 조성했고, 우리의 인근 도시인 전주시도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30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특히 전주시는 사업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맡아 시행하며, 실질적으로 그린 파킹제 사업을 관리·운영하여 주차구획 배정 등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린 파킹제 사업의 도입은 주택가에서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긴급차량 소통 저해 및 이웃 간 마찰 등의 문제를 해소하여 주택의 주차 질서를 확립할 수 있고, 나아가 불법 주차를 저해함으로써 과다한 승용차 이용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1면당 약 8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주차면 확보가 가능하여 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산의 과도한 집행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 전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린파킹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현재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수 있으며, 외부 방문자의 주차에 따른 견인 등 갈등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에 주택 지역 또는 상가 인접 지역 등을 구분하여 시간제, 전일제 또는 주·야간을 나누어 실시해 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 조치 등 그린 파킹제 시행에 따른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사업을 결정하고 시행하기에 앞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민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사업 부지의 용도변경 및 지원금의 부정 사용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계획 단계부터 충분히 준비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일시적인 언 발에 오줌 누기, 즉 동족방뇨와 같은 대책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주민들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 지금은 우리 시 선진 주·정차 문화 정착에 대한 시민과 집행부의 의식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지원 정책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이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루빨리 주민들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최근 밤낮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길 바라고, 모든 분들의 앞날에 언제나 기쁨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 3. 10. 남원시의회 의원 염 봉 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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