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69-4, 5분자유발언(이숙자 의원) - 남원시 영농조합법인의 보조사업 및 지리산 허브밸리 눈꽃축제 관리ㆍ운영상 문제점과 개선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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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12.19 | 조회 | 152 |
| 첨부파일 | 3. 5분 자유발언(이숙자 의원).hwp | ||
|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숙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2년부터 운봉읍 소재 영농조합법인의 보조사업 법령 위반과 지리산 허브밸리 눈꽃축제 관리ㆍ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 왔으나, 여전히 관리 감독과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A 영농조합법인은 2011년부터 농촌을 찾는 도시민에게 농촌 체험, 관광, 숙박,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사업자로 지정되어 체험관 시설 등 신축 사업비로 31억 6천만원 지원, 운영 기자재 약 300 여종 2억 이상 지원, 인건비 수억 원 등 공공사업비만도 53억원을 보조받았습니다. 그런데, 농촌 체험 서비스 사업목적 외 유료로 음식 숙박업 등 불법 영업을 통해 드러난 부당이득만도 8억 4천여만원에 이르나 회계감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20조의5(사업범위)”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은 민간단체 연구과제 수행,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업, 숙박업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관련 부서에 질의해 확인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A 영농조합법인은 보조금으로 신축한 음식 체험관 건물에서 무허가 카페 베이커리 영업 중 다른 사람에게 불법 임대하여 현재는 제3자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락 상품 연구 개발비 보조금 1,200만원을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제3자에게 무단으로 하도급을 주고,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개인이 무허가 돈가스 도시락을 제조하여 남원시 소재 ○○ 여고에 판매하는 등으로 학교급식법 및 식품위생법, 보조금법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농조합법인은 일반인을 상대로 유료 식당업,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및 수리, 숙박업 등의 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식품 영업 인허가부서는 2023. 9. 4. 위 영농조합법인에 일반음식점 영업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에 이 같은 영업 허가 적·부 의혹에 대해, 그 당시 관련 부서와의 협조나 검토가 있었는지 등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8대 의회에서도 보조사업의 부당성, 불법성이 제기되어 당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21. 10. 20. 인건비 부정수급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이 내려졌고, 관련 부서로부터 마을기업 인증 취소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 2020년 매니저 인건비 과오 부정수급 사실이 2023년 행정 사무감사에서 드러나 반납 조치된 사실까지 포함하면 부정수급은 총 2회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남원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취소나 5년 이내의 보조사업 배제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같은 부정수급 위반 사실이 있음에도 보조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A 영농조합법인은 2022. 3. 1. 대표자를 정○○으로 변경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더해 해당 부서는 2022. 3. 18. 영농조합법인 앞으로 부과해야 할 부정이익 환수금 통지를 개인 앞으로 부과하여 패널티를 줄여주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A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검토한 결과, 등기부등본상 대표자와 공문서상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무려 16개월 동안 지속되었으며, 그 기간 동안 30여 차례 이상 남원시와 공문서를 주고받으며 수억 원 규모의 보조사업을 운영한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 같은 대표자 적격 문제를 수차례 지적하자 해당 부서는 ‘2022. 2. 28. 동편제마을 정기총회 의결 사항이고, 더하여 대표자로 인정해도 무방하다, 적법한 대표자의 권한을 가진다. ’라는 자문 변호사들의 의견까지 첨부하여 대표자 권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지속적인 지적으로 대표자 적격에 위법한 정황이 드러나자, A 영농조합법인 및 해당 부서는 갑자기 유급직 사무장을 영농조합법인 대표자로 재차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부서 및 관련 부서에서는 16개월 동안 부적격 보조사업자인 정○○ 대표자 변경 존재 사실을 부정, 부인하는 공문서를 의회에 제출하였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남원시는 이번 기회에 A 영농조합법인의 보조사업 운영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여 반드시 환수 조치 등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지리산 허브밸리 공유재산 내 눈꽃축제는 2010년 최초 남원시 지방 보조사업자인 사단법인 운봉 ○○회 주관으로 개최되어, 2014년 남원시에 눈썰매장 체육시설업 신고 수리 후 10여 년간 운영돼 오면서 최초 4년 동안은 무허가로 썰매장업을 운영하다 보니 입장료를 현금으로만 수납하면서 민원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해당 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남원시 카드 단말기로 일괄 징수 후 운봉 ○○회에 정액 정산 방법으로 8회~10회 입장료 수익 5억 4천만 원을 남원시 세외수입에서 지급하였지만, 정작 매표소 입장료 수익 분배와 관련한 법적 근거 및 증거자료가 불분명하다 보니 사용처나 회계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회계감사 등 관리 감독해야 할 주무관청에서도 단 한 차례의 회계감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본 의원은 관련 법률 및 운봉 ○○회 정관에 기초하여 회계 공개를 요청했으나, 남원시는 ‘민간단체의 영업에 관한 사항이어서 회계 공개를 요구할 권한이 없고, 법령에도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으며, 입장료 수입 지출 연도별 정산서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자료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의 경우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서 및 결산서를 제출하고, 회계에 대한 감사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봉 ○○회 정관에서도 연 2회 이상 회계감사 보고와 함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당해연도 사업 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남원시는 운봉 ○○회가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회계를 공개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한 사안들은 단순히 특정 법인이나 시설의 운영상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의 신뢰와 공공자원의 공정한 활용이라는 더 큰 가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남원시의 철저한 감사와 명확한 개선 방안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사후관리 체계 또한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조치들이 신속히 이루어져 지역사회가 투명하고 신뢰받는 환경에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 12. 19. 남원시의회 의원 이 숙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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