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76-3, 5분자유발언(이숙자 의원)-보조금 및 공유재산의 책임있는 행정운영 촉구 | ||
|---|---|---|---|
| 작성일 | 2026.01.22 | 조회 | 13 |
| 첨부파일 | process_이숙자의원님 5분자유발언_20260122112858_93544dff.hwp | ||
|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숙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보조금과 시의 소중한 자산인 공유재산이 얼마나 책임 있게 관리되고 있는지 묻고, 행정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지역 발전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필수 재원입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부정수급과 목적 외 사용 논란은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운봉읍 소재 A영농조합법인 운영과 보조금 관리 문제입니다. 해당 영농조합법인은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약 53억 원 지원, 체험공간프로그램 숙박동 신축 사업비 31억여 원, 음식 체험관 신축 및 인테리어 공사비 1억 6,800만 원을 지원받고 도농교류법에 의해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받아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시 소유의 음식 체험시설을 법인이 사유화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고 무허가로 카페 및 숙박업을 운영해 약 8억 4,000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의혹 등이 드러났으며, 보조금 지원조건인 자부담을 실제로는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와 공모하여 자부담을 결제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 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의 근거가 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업 범위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원시는 해당 영농조합법인에 부적합한 용도인 식품 영업허가 수리 등으로 허가를 내주어 일반 관광객을 위한 음식 영업·숙박시설을 지원하는 등 위법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21년 인건비 부정수급 허위 근로자 등이 적발되어 해당 보조금에 대한 환수 처분이 내려졌고, 관련 부서로부터 마을기업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인 공금 횡령이나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보조금법에 따라 배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행정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보조사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드러나자 부정수급으로 인한 행정 취소 처분 강제집행면탈을 회피하고자 등기부 등본상 법인 대표자 오00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장 대표자 정00을 내세워 서류를 조작, 2022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수십억 원의 공적 보조금 국비·도비·시비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남원시는 법인 명의의 전용 계좌로 입금·집행되었다며 동문서답만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영농조합법인 대표자는 보조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부정수급 예방과 올바른 집행을 위한 보조금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법적 관리와 법인을 대내외적으로 운영 전반을 총괄(보조금신청, 집행, 실행, 계약체결, 금융거래 등)하면서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인 등기 관리 및 정관 준수 등 제반 법규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져야합니다. 이에 대해 행정의 책임 있는 답변 바랍니다. 둘째, 지리산 허브밸리 사업의 공유재산 관리부실 문제입니다. 지리산 허브밸리는 약 22만평 규모의 국내 최대 허브 테마 관광지입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약이 해지된 민간사업자가 허브복합토피아관을 8년째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음에도 남원시가 사용료 징수나 명도 소송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 민간투자사업자가 체납한 임대료와 전기료 등 약 3억여 원을 공제하지 않고, 협약이행보조금 30억 전액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보증금 투자 업체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남원시의 위법한 행정으로 인하여 수억 원대 소송 추심금, 사해행위 취소에서 남원시가 패소하여 11억 6,200만 원의 배상금을 지불함으로서 지역사회에 큰 부담으로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 내 완충구역을 부당 임대 월 4,620원)에 제3자가 사용하면서 불법 구조물 설치, 조경수·조경석 무단 반출, 녹지 등 훼손을 묵인하면서 행정재산 관리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지적한 불법 구조물 등에 대해 2023년 12월까지 철거 및 원상복구 하겠다는 답변을 내놓고도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폐구조물과 방치된 콘크리트 계단, 화분, 임시방편의 접근금지 띠를 쳐놓는 등으로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계속 연출하고 있습니다. 셋째, 바래봉 눈꽃축제 회계내역 비공개 논란으로 통합 회계 관리 시스템 도입과 외부 전문 감사의 정례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공유재산 내에서 수년째 열리는 지역 겨울축제는 공공과 지역의 상생으로 협력해 온 사업으로 제8회, 9회, 10회 때 입장료 수익을 남원시에서 일괄 징수하여 사단법인 운봉 00회 단체에 수익배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법령이나 규정도, 계약도, 명확한 근거 기준 없이 지급한 5억 4천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 상세 지출 내역이 베일에 싸여 있어 개선 목소리가 높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지난 3년 동안 수차례 5분발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과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때마다‘살펴보겠다’,‘시정하겠다’라고 답변한 남원시장과 관련부서는 도대체 무엇을 시행하였습니까? 이번 사안에 대해 행정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인정하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명확한 제도와 기준으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행정은 법령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기준을 통해 어떻게 문제점을 바로잡을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합니다. 보조금은 특혜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공유재산은 관행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행정은 해석이 아니라 신뢰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