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76-3, 5분자유발언(소태수 의원)-남원시 집행부의 ‘무보완 재상정’관행에 대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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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1.22 | 조회 | 10 |
| 첨부파일 | process_소태수의원님 5분자유발언_20260122112327_a246e790.hwp | ||
|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태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예산과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집행부의 태도, 특히 부결·삭감된 사업의 재상정 관행이 지방의회의 권한과 주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몇 년간 남원시에서는 드론다목적활용센터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처분 및 관리계획 관련 안건 등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타당성 부족, 수요 검증 미비, 재정 부담 과중 등의 이유로 반복적으로 삭감 또는 부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사전 타당성 조사 보완, 사업 규모 조정, 대안 제시 등 최소한의 수정 노력 없이 다음 회기에 거의 동일한 안을 다시 상정하는 방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의회가 한 번 부결하면 그 취지를 존중해 재검토하라”는 지방재정·예산 운용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이며, 결국 의회의 부결 의결을 스스로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말로는 의회 존중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통과될 때까지 같은 안을 반복 제출하는 모습은 유명무실(有名無實)이라는 사자성어 그대로‘이름만 남은 의회 존중’에 불과합니다. 여러 지방의회에서는 이미 집행부가 의회의 삭감·부결을 무시하거나 우회하려 할 때 강하게 제동을 걸고 제도 개선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시의회에서는 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집행부가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거나 유사 명목으로 재편성하여 다시 제출한 사례에 대해“예산심의권을 무시한 것”이라 공개 비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기준 마련과 집행부 사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시의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예산과 분리되어‘사후 추인’수준으로 형식적으로만 상정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 의견을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집행부와 의회가 내린 결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예산과 공유재산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과 남원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에, 의회의 부결과 삭감은‘정치적 감정 표현’이 아니라 주민을 대신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럼에도 집행부가“회기만 바뀌면 다시 올리면 된다”는 식으로 대응한다면, 이는 결국 의회와의 신뢰뿐 아니라 시민과의 신뢰까지 스스로 허무는 길입니다. 옛말에“구우일모(九牛一毛)”라 하여, 아홉 마리 소에 겨우 털 한 올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마음을 빗대곤합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가볍게 넘긴 사업이 쌓이면 그것이 곧 남원시 재정의 불신, 행정에 대한 시민의 냉소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어느 하나도 구우일모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첫째, 상임위·예결위에서 삭감 또는 부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차기 회기 재상정 전에 반드시 공식적인 재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타당성 보완 내용과 대안을 포함한 개선안을 의회에 사전 설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드론다목적활용센터, 공유재산 취득·처분 등 논란이 반복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관·전문가가 참여하는 검토기구를 통해 수요, 재정 여건, 장기 운영계획을 전면 재점검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는 남원시 공유재산 조례를 신속히 정비하여, 의회 의결을 거친 관리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재산을 활용하거나, 부결·보류된 안건을 사실상 우회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집행부는 향후 예산안 및 공유재산 관련 안건 제출 시“부결·삭감 이력과 그에 대한 보완 조치”를 필수적으로 명시하는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최소한의 자기 점검과 책임 있는 제출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존중하는 상생의 구조 위에서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부결된 안건을 아무런 변화 없이 반복 상정하는 관행을 더 이상 용인한다면, 남원시의회 스스로 예산심의권과 공유재산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늘 이 5분 발언을 계기로, 집행부가 의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부결과 삭감이 남원시 정책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로 삼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시민이 맡긴 권한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길이며, 진정한 의미의 동심동덕(同心同德), 한마음 한뜻으로 남원의 미래를 열어가는 길이라 믿습니다. 최경식 시장님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6. 1. 22. 남원시의회 의원 소 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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