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76-3, 5분자유발언(이미선 의원)-『사람을 지키는 행정으로의 전환』 남원시 기간제 근로자 '쪼개기 계약' 근절과 생활임금제 시행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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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1.22 | 조회 | 11 |
| 첨부파일 | process_이미선의원님 5분자유발언_20260122112259_26f6f4a9.hwp | ||
|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이미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숫자가 아닌, 사람의 이야기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는 매일 출근하고, 매일 같은 일을 하며, 매일 책임을 다하는데도 정작 자신의 내일은 계획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업무는 계속되지만, 사람은 계속 바뀝니다. 일은 상시적인데 고용은 늘 임시적입니다. 우리시는 이것을 ‘관행’이라고 불러왔고, ‘효율’이라는 말로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눈으로 보면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일은 끊기지 않는데, 왜 사람의 삶은 끊겨야 합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넘어, 우리 행정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방정부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사람 중심의 국정 운영’,‘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공공의 책임 강화’를 분명한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고용이 원칙이라는 점 역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는 이 흐름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습니까? 현재 남원시에는 상시·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계약 기간을 나누어 체결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계약 기간을 나누면 형식적으로는 기준을 지킨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의 기준에서 볼 때, 그리고 사람을 중심에 둔 행정의 기준에서 볼 때 이 방식이 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누군가는 다음 해를 계획하고, 누군가는 계약 종료일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현실. 이러한 구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작동 방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해 온 ‘공정한 공공부문’, ‘책임 있는 지방정부’의 모습일까요? 2025년 기준, 월급제 형태의 기간제 근로자는 1,082명으로 이 중 상시 인력이 346명, 임시 인력이 736명입니다. 근무 기간을 보면 연간 9개월 미만이 65%, 9개월 이상이 35%로 약 350여 명이 사실상 상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약 기간은 11개월, 9개월, 6개월, 3개월로 부서별로 제각각입니다. 운영의 편의를 이유로 사람의 고용만 잘게 나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누가 이 지역에 오래 머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곳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겠습니까? 숙련된 인력은 떠나고, 행정 현장에는 경험의 공백이 반복됩니다. 업무의 연속성은 무너지고, 행정은 매년 채용과 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행정 효율의 문제이며, 시민이 받는 서비스의 질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현장에서는 인력 공백과 잦은 교체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 역시 상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모집과 재계약을 반복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일자리가 확대되며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지만, 그 일자리를 관리하는 계약직 인력의 고용 불안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지역의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에서 노인 일자리 담당 인력은 계약직 인력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최저임금 수준에 호봉조차 적용되지 않아 근속 연수와 무관하게 동일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높은 이직률은 곧 서비스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무기 계약전환이나 지자체 차원의 인건비 보전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국·도비 중심의 기존 인건비 재원 구조 위에 최소한의 시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생활임금과 고용 안정을 함께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관련 질의를 하면, 늘 같은 답이 돌아옵니다. “규정을 지켰다.”, “예산상 어쩔 수 없다.” 그 말이 반복되는 사이, 현장은 버티고 있습니다. 과연 책임 있는 행정의 모습일까요?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의회는 「남원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실행이 없습니다. 제정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행을 위한 기본 절차조차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행정의 책임 회피이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근로 기준의 대원칙은 분명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차별대우 금지입니다. 그럼에도 2025년 기준 남원시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181억 원 중 전체의 81%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산 절감과 관행을 이유로 현장에서 가장 힘든 일을 수행하는 분들에게 최저임금만을 지급하는 구조는 사람 중심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고용 형태 전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상시성이 인정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공무직 전환이나 장기 계약 등 실질적인 고용 안정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합니다. 불안정을 반복하는 구조는 끝내야 합니다. 셋째, 생활임금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해당 조례를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공공이 먼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사람을 지키는 행정은 기본을 지키는 실천에서 시작합니다. 사람을 소모하지 않는 행정, 일한 만큼 존중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남원의 미래를 지키는 길입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숫자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 살고 싶어지는 ‘사람의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분명합니다. 지역에 사는 사람을 먼저 지키는 행정입니다. 이제 행정이 상식에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026. 1. 22. 남원시의회 의원 이 미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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