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76-3, 5분자유발언(손중열 의원)-벼 깨씨무늬병과 양파값 하락 대응을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가동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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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1.22 | 조회 | 10 |
| 첨부파일 | process_손중열의원님 5분자유발언_20260122112222_823e1246.hwp | ||
|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천·산동·이백 출신 손중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역 농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는 벼 깨씨무늬병, 다른 하나는 양파 가격 하락입니다. 먼저, 벼 깨씨무늬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벼 깨씨무늬병 피해 면적은 전국 4만 9천 헥타르, 전북 1만 7천 헥타르, 피해 농가 수는 34,145호로 집계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상고온과 잦은 강우 등으로 확산한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했고, 현장 조사를 거쳐 농약대·대파대·생계비 등 재난지원과 정책자금 지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해로 인정되고 지원이 추진되는 점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지원은 있는데, 기준과 증빙의 문턱이 높아 실제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확량·피해율 기준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구조인데다, 수매실적이나 보험 손해평가 자료 등 증빙이 조사 기간과 맞지 않아 누락될 수 있다는 불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준에 조금 못 미치면 지원이 없는 일처럼 처리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특히 피해율이 30%에 못 미치면, 재난지원 산정에서 빠져 사실상 보상이나 지원이 없는 농가가 생깁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보완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원시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피해율 기준 미달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농가가 나오지 않도록, 남원시가 방제비 등 추가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최소한의 실비라도 별도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파 가격하락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 양파 도매가격 전망은 1kg당 1,050원 내외로 제시돼 있으며 이는 전년 동월 1,220원과 평년 1,250원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가격 하락이 장기화되면 농가의 순수익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갈 때 농가를 지키기 위해,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방향은 분명 훌륭합니다. 다만 정책이 있어도 현장 비용인 종자·비닐 등 투입비와 선별·포장·유통비는 여전히 농가 부담으로 남습니다 이 지점에서 남원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합니다. 우리 남원시 조례는 전북도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품목의 경우 추가 10%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 지원과 같은 항목을 중복 지원하는 것이 아닌, 보완지원을 통해 농가 부담을 현실적으로 덜어줄 수 있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고자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해 왔으며 쌀값 하락 국면에서는 실제 집행한 전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깨씨무늬병과 양파값 하락 국면에서도, 기금을 계획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실제로 가동해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집행부의 신속한 결정을 요청합니다. 또한, 금년 쌀값이 평년보다 높게 형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양곡관리법과 논타작물 재배 지원 등 적극적인 농업 정책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 쌀 재배 농가와 논타작물 재배 농가가 모두 더 부자가 되는 남원의 모습을 꿈꿉니다. ‘농업이 번성해야 남원이 융성한다’는 저의 평소 소신이 시정에 온전히 실현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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