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73-3, 5분자유발언(강인식 의원)-임신에서 출산까지의 건강한 여정, 남원시의 역할 강화를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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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6.27 | 조회 | 25 |
| 첨부파일 | process_강인식- 임신에서 출산까지의 건강한 여정 남원시의 역할 강화를 촉구_20250627153941_373af328.hwp | ||
|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인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남원시의 출산 정책 중 난임부부 지원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임신에서 출산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 대해 남원시가 보다 촘촘하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며, 그중에서도 난임으로 인한 고통은 통계로 드러나지 않는 깊은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부부가 체력적·경제적·정서적 부담 속에서 좌절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그 간극을 메우기에 역부족입니다. 남원시 역시 출산 장려를 위한 여러 지원사업출산축하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임산부 영양제 제공, 난임시술비 일부 지원등을 운영 중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는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현실을 반영한 차별화된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된 우리 남원시는, 이제 단순한 출산장려금 차원을 넘어, 난임에서부터 출산 이후까지 전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절실합니다. 이에 따라 저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임신 초기부터의 심리지원 강화입니다. 임산부는 우울증 등 심리적 불안을 겪기 쉬운 시기에 있습니다. 경남 김해시처럼 정기 심리상담과 고위험군 연계 프로그램을 도입해, 임산부의 정서 안정부터 살피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교통취약 산모에 대한 이동지원 강화입니다. 읍면지역 산모들은 정기검진을 위해 시내 병원으로 나와야 하나, 대중교통 부족으로 병원 방문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북 봉화군은 ‘임산부 안심택시’를 운영해 병원 왕복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전남 해남군은 보건소 차량을 활용한 ‘찾아가는 산전진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부인과가 없는 전남 곡성군은 이동진료차량을 통한 임산부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도 보건지소와 연계한 순회검진 시스템 도입과 함께, ‘임산부 의료택시 바우처제’ 등 맞춤형 교통지원 도입이 시급합니다. 셋째로, 난임 검사비와 약제비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재 남원시는 난임 진단비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난임 부부가 겪는 경제적 부담은 시술 이전부터 시작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각종 검사비와 반복적으로 필요한 약제비는 적지 않은 금액이며, 많은 부부들에게 시술을 포기하게 만드는 현실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진주시는 전국 최초로 시술비 전액 지원은 물론, 임신에 실패한 경우에도 회차별로 2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심지어 한 차례 출산한 부부에게도 최대 25회까지 시술비를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원이 아닌, 절박한 현실에 응답하는 가족정책으로 전환할 때입니다. 넷째,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도입을 제안합니다. 현재 진주시는 3개월간 한약 투약, 침 치료, 사후 진료를 포함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해 최대 1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완대체의학과 공공의료가 함께하는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 37개 지자체가 이 제도를 도입하여 성과를 내고 있으며, 전주시와 홍성군은 한방 난임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자궁기능 강화와 호르몬 균형 회복 등의 긍정적 효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난임 휴가제도 확대와 공공기관의 선도적 실천입니다. 난임 시술은 반복적인 병원 방문이 필요하지만, 휴가 부족으로 인해 직장 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종시는 시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급 난임휴가 3일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간제 휴가 활성화와 병가 시 유급 보장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남원시도 공공부문부터 ‘난임치료휴가 3일’ 의무화와 유연한 병가 제도를 도입해 민간 확산을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심각한 문제 하나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가가 시행 중인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경우, 실제 지원 신청자 수가 예산 배정보다 많아 제때 시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해당 연도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난임 시술비는 결국 다음 해 예산으로 이월되어 뒤늦게 지급되는 실정입니다. 이는 난임 부부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추가로 안겨주며,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시술 시기와 지원 시기 간의 불일치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 예산이 소진된 이후에도 단 한 명의 수혜자가 공백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추가 재정 확보와 별도의 예비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는 “지원은 한다”는 말뿐인 정책이 아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행정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지역사회로부터 존중받고 지지받는 구조를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출산 정책은 단순히 인구 문제를 넘어,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는 삶의 전환기를 따뜻하게 동행하는 행정의 역할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도 이제는 현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난임부부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남원시가 난임 부부를 위한 촘촘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임신에서 출산, 양육까지 따뜻하게 동행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시민 모두의 지혜와 협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 6. 27. 남원시의회 의원 강 인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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