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73-3, 5분자유발언(오동환 의원)-남원시 위기 진단 및 극복을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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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6.27 | 조회 | 27 |
| 첨부파일 | process_오동환-남원시 위기 진단 및 극복을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 촉구_20250627153856_950d5521.hwp | ||
|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동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우려를 표해온 문제들이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남원시의 현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요천변 파크골프장 조성 부지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7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요천변의 물살이 세고 상습 침수 구역이어서 폭우 시 막대한 피해가 불 보듯 뻔히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파크골프장 조성 부지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주말,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내린 비로 인해 파크골프장 조성 부지가 완전히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물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난 후에도 여전히 곳곳이 물에 잠겨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자연이 스스로 사업의 부적합성을 증명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남원시는 요천변이 아닌 다른 지역의 대체지 검토에 대해 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자료와 이번 제273회 시정질문을 통해 사업비 과다 소요가 예상되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수십억의 시민 혈세를 물에 잠길 것이 뻔한 땅에 쏟아붓겠다는 사업의 방향성은 과연 타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원시는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요천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불분명한 사업 타당성으로 우려를 낳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먼저 국제드론제전은 2년간의 대규모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효과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고, 1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도 사업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즉각 중단하고 남원의 여건에 맞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함파우 아트밸리 조성사업은 2,093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비현실적인 방문객 예측과 완공 후의 막대한 유지비로 인해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확실한 민간투자가 확보될 때까지 관련된 모든 개발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곤충산업은 250억 원을 성급히 투자하기보다는, 먼저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성을 검증한 후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행정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수요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둘째, 시정의 신뢰를 흔들고 있는 인사 문제입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남원시는 2022년 4등급에서 민선 8기의 첫 시험대였던 2023년과 2024년에는 연속으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으며 청렴도가 급락하였습니다. 이는 인사 행정의 불투명성과 공정성 훼손이 행정 전반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남원시의회는 남원시 인사 문제와 관련하여 사상 초유의 위원회 전체 시정질문, 결의안,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해 수차례 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번번이 외면되었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13일, 전북경찰청이 승진 인사 비리 혐의로 남원시를 압수수색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며,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6조는 임용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와 제8조에서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요한 인사 사안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5는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또는 승진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남원시 인사위원회가 이러한 법령상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채, 단순히 인사권자의 인사 결정을 동의하는 수준의 형식적 기구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무원 승진임용이 시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사위원회에서 현행보다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 전체의 공적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위원회가 공정하고 책임 있는 인사 행정을 위한 실질적 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물에 잠긴 사업부지, 실효성 없는 사업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 경찰의 압수수색. 이것이 남원시의 현주소입니다. 이제는 비현실적인 장밋빛 청사진보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남원시는 시민들의 경고와 남원시의회의 지적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시정 운영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남원시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 6. 27. 남원시의회 의원 오 동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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