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71-2, 5분자유발언(김길수 의원) - 겨울철 도로 통행 제한 해결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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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3.24 | 조회 | 38 |
| 첨부파일 | 5분 자유발언(김길수 의원).hwp | ||
|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길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의 무산으로 상실감에 휩싸인 주천면, 산내면 일원 주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겨울철 ‘도로 통행 제한’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과 겨울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천면 육모정-고기삼거리-정령치휴게소-달궁삼거리-산내면 달궁마을까지의 구간에 도로 열선 시스템의 구축과 휴게소 설치 및 승합버스를 운행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로열선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제가 도로열선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는 구간은 2013년 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MOU를 체결하고 지역의 겨울철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가 추진되었던 곳으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범노선 공모와 실시설계를 거쳐 궤도사업허가를 앞두고 있었으나, 최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국가보호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생태ㆍ환경적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의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재검토 요청되어 2025년 2월에는 협약 해지되었고, 사업 자체가 무산된 지역입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은 겨울철인 12월∼3월 말까지 거의 4개월 동안 결빙으로 인한 도로 통행금지 및 제한을 경험하며, 친환경 전기열차를 고대하고 있었으나, 이번 사업의 무산으로 주민들의 상실감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결빙으로 인한 도로 통행 통제는 이뤄졌고, 겨울철이면 내 집 앞을 지나는 것 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교통량 조사를 확인해보니 고기삼거리의 교통량은 최근 3년 동안 1일 평균 1,000대가, 달궁의 경우에는 2,000대가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이곳을 지나는 하루 평균 3,000대의 차량이 겨울철 4개월 동안에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지역민과 남원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도로결빙을 해결할 방법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주민의 불편함 뿐만 아니라 민족의 영산 지리산을 찾는 겨울철인 12월~익년 3월까지의 평균 관광객 약55,000명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장애인, 노인 등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언제 어느 때나 지리산의 설경을 즐길 수 있도록 도로 결빙으로 차량이 통제되는 구간에 도로 열선 시스템을 도입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지리산 정령치를 오르는 길 초입인 주천면 육모정 인근에 휴게소를 민간투자로 건립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 휴게소는 지리산을 오가는 개인 차량을 통제하여 이곳에 주차하고 승합버스를 이용하여 지리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정류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차시설과 정류장 시설, 각종 음식점 및 카페 시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휴게소를 주차장과 정류장으로 이용하게 되면, 지리산을 오염시키는 차량의 양을 조절하여 국가보호구역인 지리산의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고,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도로 통행 제한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제안한 휴게소에 개인차량은 통제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승합버스 노선을 개설ㆍ운영하여 자연환경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승합버스 노선으로는 제1구간으로는 (가칭)육모정휴게소-고기삼거리-정령치에 이르는 37km와 제2구간으로 달궁-달궁삼거리(도계삼거리)-정령치로 이어지는 15km 구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휴게소 설치 및 승합버스 운행은 민간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함께 생활인구 유입에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리산은 1967년 대한민국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받은 민족의 영산으로 불리는 산입니다. 우리 남원시는 지리산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만큼 이로 인한 심리적 자부심은 높습니다. 그러나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개발제한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의 개인재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고, 앞으로는 더욱 그 제재가 극심해질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제안한 도로열선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시에 국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지역 주민이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으로 받게 된 피해에 대한 보상 혹은 지원의 개념으로 접근해주십시오. 더불어 도로열선 시스템 구축시 도내 기업이 개발하여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사용 중인 탄소섬유 스노우멜팅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기존 열선에 비해 빠른 열전도 특성을 바탕으로 적설시 초기 대응능력이 뛰어나 효과적인 제설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로열선 시스템 구축에 사용되는 전기의 공급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지난 2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하여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도로 열선 시스템을 가동시키는데 사용하게 된다면, 에너지 절약뿐 아니라 지구를 살리는 넷제로(Net-zero)를 실천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스위스에서도 교량에 태양복사열을 저장하여 겨울철 결빙시 열펌프장치와 아스팔트 코일을 가동하여 결빙을 녹이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처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도로결빙 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나선다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속에 남원을 드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리산은 지금까지 남원과 함께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지리산이 여기 있으니 어느 계절이건 등산객은 지리산을 찾게 될 것이고, 지리산을 오르는 많은 길이 있지만, 남원을 통해서 오르는 그 길이 타 지자체에서 오르는 길보다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많다면 단연코 남원을 통해 지리산을 오르게 될 것입니다. 특히 눈꽃 가득한 지리산을 오르기 위해, 겨울 지리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남원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다면, 남원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라 남원시 관할이 아니라고 제쳐놓지 마시고, 앞서 제안한 것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 3. 24. 남원시의회 의원 김 길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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