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69-2, 시정질문(김한수 의원) - 남원시 대형개발사업 정책 개선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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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11.29 | 조회 | 77 |
| 첨부파일 | 시정질문 요지서(김한수 의원).hwp | ||
| 시 정 질 문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기좋은 마을, 대산․주생․사매․보절․덕과 김한수 의원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 함파우 아트밸리의 마스터 플랜이 확정되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었습니다. 총 27개 사업에 2,093억이 2032년까지 투입될 계획입니다. 또한, 남원읍성권 정비 활용 사업은 39개 사업에 2,896억으로 2043년까지이며, 이중 만인공원 등“충혼과 역사의 테마조성”5개 사업 790억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초대형 사업들은 남원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우리는 과거 천 억대의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성과를 얻지 못한 사례는 많았습니다. 6차 산업의 꽃이라던 웰빙 허브산업은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추었고, 화장품 산업은 바이오산업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투자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천억 예산과 환상적인 마스터플랜이 성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광한루원 주변을 비롯해 수천억 원의 개발사업을 시행해 왔지만, 광한루원 유료 입장객은 30여 년간 지속 감소해 왔습니다. 감소의 근원을 확인하지 못한 채 새로운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지속 투자해 왔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라고 했습니다. 수천억대 사업을 심도 있는 검증과 충분한 시민공감 없이 관례적,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똑같은 사업이며, 과거의 오류만 반복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의 여섯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기간에 걸친 수천억대 사업임에도 준비 과정에서 시민 공청회 등 기본적인 시민 의견 수렴조차 없었습니다. 행정은 지방자치법 제17조,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영향이 광범위한 처분의 경우 주민참여와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 행정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헌법 원칙에 따라 남원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했어야 했습니다. 특히 만인공원 사업은 남원의 대표적인 역사 현장으로, 북문터 등 시민단체의 각고의 헌신으로 유적이 재조명되고 만인의총이 국립화되었으며, 만인 정신을 이어왔고 앞으로도 이어가야 할 실질적 주체자가 시민과 시민단체임에도 원천 배제되었습니다. 더구나 만인공원 조성 목적이 만인정신 보존과 계승임을 고려할 때 구역사를 보존하고 세월의 흔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생생한 감동과 가치를 줄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으며, 사전 연구용역에서조차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밀어붙이기식 철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함파우 아트밸리도 지역 목공예와 도예, 미술인 그리고 남원관광지 상가와 어떻게 상생하며, 어떤 전략이 효과적인가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머리를 맞댔어야 했습니다. 함파우 아트밸리의 핵심 목표가 지역 소득화라면 남원관광지와의 강한 연계, 체류화, 기점화가 필수적이나 누락되었고40여년간 수백억대 투자를 하며 어렵게 운영해온 관광지 상가는 더욱 빈약해지고 있습니다. 만인공원은 시민을 위한 공원입니다. 함파우 아트밸리는 시민문화를 발전시키고 시민의 소득을 증진시키고자 함입니다. 행정만의 취향과 기대를 실현하는 것이 아닌 민주적 공론에 의한 합의와 집단 지성을 살려야 합니다. 둘째, 난개발로 인한 충돌과 매력저하입니다. 함파우 아트밸리는 미술관과 키즈랜드, 지방정원 등 27개 사업입니다. 기존 시설을 더하면 총 35개 각종 시설과 건물이 운집하게 됩니다. 모든 사업은 각각의 특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전략과 운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함파우 소리체험관이 모노레일 도입으로, 자연 속 한옥 호텔에서 놀이동산 속 모텔급으로 격하된 것은 사업간 특성을 무시한 난개발의 결과입니다. 수목 정원인 경북 군위군 사유원은 면적이 70만m2에 달하고 다양한 예술적 시설을 갖췄으면서도 흔한 아스팔트 도로 하나 없으며 입장객조차 일일 35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간의 모든 개념이“무념 산책 정원”이라는 단 하나에 집중하고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파우 아트밸리의 지방 정원의 경우, 각종 시설과 도로로 분절되어 지방 화단으로 격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과 바람의 자연 속 몰입을 핵심으로 하는 정원과 인공적인 시설로 지향성이 다른 각종 건축물들은 서로 충돌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과잉 시설과 과잉 디자인입니다. 모노레일, 순환버스, 주차장 등 차량접근에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면서 동시에 광한루원에서부터 보행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아트브릿지 등 보행접근 시설에 357억을 투입하는 것은 중첩적이며 과잉 투자입니다. 방문객은 차량 아니면 보행 중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방문객 동선 체계를 잡기 위한 출입구 시설물에 132억, 집와이어 타워 미관개선에 175억을 투자하는 것은 핵심매력에 집중하지 못하고 부차적이고 디자인적 요소에 과잉 투자하는 것입니다. 핵심매력이 강력하면 도로가 없어도 걸어서 오며, 홍보를 하지 않아도 물어서 옵니다. 핵심매력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작, 함파우 제2 미술관은 미술품 수집 예산이 부족하여 사전심사에서 탈락된 사실과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넷째,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경관과 정원에 대한 기회 상실입니다. 최근의 관광 트렌드는 힐링과 함께 경관과 정원의 확산입니다. 많은 지자체가 경관을 살리거나 정원을 조성하여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2023년 778만명이 방문, 국내1위 관광지이며 각 지자체는 지방정원을 22년 2개, 23년 5개에서 24년 38개로 확대 조성하고 있습니다. 경관과 정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최종 국가정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목정원인 국립세종수목원이 있는 세종시장이 국제도시정원박람회 예산 삭감을 이유로 단식투쟁을 벌인 것도 2023년 순천만정원박람회가 930만명을 유치한 성과와 가능성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도로와 건축 등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함파우 지방정원은 화단 수준에 머물게 되고 향후 확장성마저 차단됨으로써 경관과 정원의 중대한 기회조차 상실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더 나아가 예술 개발사업의 효과성입니다. 천문학적 예산이 예술 개발사업에 집중되고 있으나 구상한 것과 같은 국가적인 예술공간으로 실현 가능성과 관광 및 지역경제 등의 실질적 효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남원시는 함파우에“제2의 빌바오 기적”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서울과 인천을 비롯해 문화수도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광주도 제2의 빌바오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빌바오의 핵심인 구겐하임 미술관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만들어졌으며, 미술 이전에 세계적인 건축미가 핵심 역할을 했다는 점 그리고 세계적 작가들의 예술품과 함께, 그것을 구현해낸 관계자들의 예술적 진정성, 수준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시는 수백억의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도 이렇다 할 결과가 없었으며, 각종 사업으로 수많은 건축물이 세워졌으나 기억할 만한 건축미도 없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를 초빙하여 건축할 계획도 없으며 미술관도 특정 개인의 작품에 의존하고 있을 뿐 다양한 분야의 세계적인 작가의 예술품도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세계적 수준의 예술공간으로 제2의 빌바오 기적을 만들겠다는 우리시의 목표가 막연한 기대는 아닌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예술은 문화적 가치라는 면에서 탁월하지만, 관광 및 소득의 경제적 효과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문화예술의 투자와 진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예술의 진정성을 기반으로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원관광은 1980년대 광한루원과 지리산 그리고 5개의 초대형 콘도를 중심으로 최고조에 달한 이후 지속 감소해 왔습니다. 수십 년간 문화관광에 수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하락세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시사점은 이 시기 투자가 혼불문학관, 국악의성지, 춘향테마파크,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김병종시립미술관, 고전소설문학관 등 예술과 교육, 정신문화에 집중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시설의 2023년 입장객은 혼불문학관 50,329명 국악의성지 13,461명, 춘향테마파크 59,119명, 백두대간 60,248명, 시립미술관 72,867명, 고전소설문학관 13,196명 등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투자된 곡성 기차마을, 임실 치즈테마파크, 순창 강천산 생태공원, 정읍 구절초 지방정원 등은 방문객이 최고 230만명에 이르는 높은 성과를 보여주었으며 자연경관과 유희, 규모화에 집중했다는 점이 우리와 차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섯째, 관리부담과 전방위적 사업 확장입니다. 아트밸리 27개 사업 중 운영이 필요한 사업은 11개이며 16개 사업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설 운영비만 매년 100억대로 추정되고 있으며 10년이면 천억에 달합니다. 민선8기 들어 함파우아트밸리, 드론항공, 충혼과 역사 테마 조성, 곤충, 바이오 등 초대형 사업 외에 한옥 숙박과 음식 상가 등 전방위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를 유치하거나 민간효율을 활용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사업 예산과 관리를 행정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은 강력한 기반시설로 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되 파생효과인 숙박 ․ 음식은 민간에게 맡기는 전략적 구분이 필요했으나 무한 확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모노레일은 방치되고 있으며 최근 조성이 완료된 금암공원과 교룡공원, 캠핑장 등의 방문객 수는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사업 타당성과 성과를 충분히 검증하거나 개선하지 못한 채, 신규 사업만 무한 확장하고 있어 시민의 우려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만인공원은 기본적으로 시민공원으로써 시민의 휴식과 운동이 중심이 되어야 하되 역사적 상징성을 지녀야 합니다. 수십 개의 역사조형물과 시설보다는 미국의 내셔널몰이나 센트럴파크처럼 큰 나무숲과 연못, 잔디 등 아름다운 자연과 삶의 위로가 기반 되어야 합니다. 역사적 기념물은 단순하되 규모가 있고, 품격을 갖추되 절제되어야 합니다. 만인의총 관련은 가급적 문화재청의 만인의총에 집중하여, 과거 국립민속국악원 앞의 춘향문화예술회관과 같은 부조화를 지양해야 합니다. 반대로 황진장군 기념물을 설치 만인정신과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함파우 아트밸리는 난개발을 지양하고 2~3개 컨셉으로 단순화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미술과 정원․경관으로 단순화하고 인공조형 시설과 디자인보다는 미술관과 자연 등 핵심매력에 집중해야 합니다. 옻칠목공예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전시관을 광한루원 쪽에 배치하되 특산품과 융합해야 합니다. 도자전시관은 도예대학 및 심수관전시관 주변으로 배치하여 규모화를 꾀해야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만인정신과 함께 근현대 남원시민의 사회문화적 정서가 녹아있는 구남원역 시설을 반드시 철거해야 하는 사유와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남원역 일대 시설에 대하여 문화적, 사회적, 재정적 가치에 대한 전문적 평가 여부와 그 결과, 그리고 공원 조성후 여론수렴을 통한 철거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인역사전시는 만인의총에서 집중하되 구역사에는 남원다움관을 이전하여 동학을 비롯 근현대 시민문화를 기록전시하거나 복합문화 전시관 등 시민 문화공간으로 재생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임진왜란시 왜군의 전라도 침공을 막아낸 황진장군 기념물을 설치하여 만인정신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아트밸리 사업은 과도한 시설로 상호충돌과 함께 상호 확장성까지 차단되고 과중한 운영비 부담을 안고 있어 사업을 2~3개로 단순화하여 집중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입출구 시설과 짚타워 미관개선 등 307억 사업을 폐지하고 대신 남원관광지에 기점화, 체류화 할 수 있는 매력시설을 조성하는 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남원다움관을 구역사로 이전하되 그 위치에 목공예산업의 판매유통 기능 강화를 위해 옻칠목공예전시관을 재배치하거나 상징성과 관광성이 높은 춘향국제문화전시관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아트브릿지 등 보행접근 예술시설 357억 사업은 현실적으로 매력 구현이 어렵고 여름, 겨울 이용객이 저조하며, 타 교통수단과 중첩적인 시설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재검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함파우 제2미술관을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도약이라는 개발 취지에 맞게 다양한 세계적인 작가의 참여와 전시를 위해“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제2관”이 아닌“남원시립국제미술관”또는 기존과 다른 차별적인 전시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4년 11월 29일 남원시의회 의원 김 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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