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의회,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정부 지원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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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6.27 | 조회 | 55 |
| 첨부파일 | 0726_보도자료(남원시의회,이장,통장 활동보상금 정부지원촉구-건의안원본 첨부 )[게시용].hwp | ||
|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 남원시의회가 6월 26일 열린 제26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오동환 의원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올해부터 이장·통장 기본수당 표준액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남원시의 재정부담은 작년 대비 9억 원이 증가했음을 지적했다. 이장·통장에 대한 현실적 보상 차원의 인상은 꼭 필요하지만, 정부의 긴축재정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와 지방교부금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장·통장 기본수당과 상여금 등의 활동보상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행위는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인상은 정부의 일방적인 훈령 개정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만큼 정부가 책임을 지고 특별 재정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정부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장․통장 활동 보상금 인상분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즉시 마련하라고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과 각 정당, 행정안전부 등정부 관계부처에 이송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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