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의회, 의정활동의 든든한 법적기반 다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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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2.14 | 조회 | 92 |
| 첨부파일 | 0213_보도자료(남원시의회, 의정활동의 든든한 법적기반 다진다)[게시용].hwp | ||
| - 입법·법률 고문 운영으로 정책 검토 신뢰도 상승 기대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가 입법고문의 신규위촉을 통해 의회 전문성 강화와 단단한 법적 기반 다지기에 나섰다. 남원시의회는 지난 1월 입법고문에 박광호 한국산업기술원 교수를 신규 위촉하며 그간의 연륜을 바탕으로 의회의 입법 관련 의정활동에 조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시의회는 2016년부터 입법·법률고문을 운영 중에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현재 법률고문으로는 관내 박지훈 변호사가 2024년 재위촉되어 의회의 크고 작은 법률 관련 사항들에 자문하며 활발히 활동 중이다. 남원시의회가 위촉한 입법·법률고문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의회 의사운영 및 의안 처리·심사, 기타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 ▲기타 의회관련 입법·법률사항의 자문 ▲남원시의회 의장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의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남원시의회 김영태 의장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왕성해진 만큼 입법·법률고문의 역할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의회운영의 전문성과 법률적 안정성을 토대로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견고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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