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의회,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항소심 결과 관련 대책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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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9.08 | 조회 | 54 |
| 첨부파일 | press_0908_보도자료(남원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 진행)[게시용]_20250908161048_fe9720c9.hwp | ||
| -한명숙 의원,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경식 시장 상대로 시정질문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가 제274회 임시회를 개회한 가운데, 8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항소심 판결과 관련한 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한명숙 의원은 최경식 남원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에 나서, 지난 8월 14일 선고된 항소심에서 남원시가 남원테마파크(주)와의 손해배상 소송은 물론,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이 모인 단체’인 대주단과의 소송에서도 모두 패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본격적인 질의를 이어갔다. 한 의원은 그간 소송에서 펼친 당사자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내용을 짚으며, 민간개발사업 관련 과거 두 차례의 시정질문에서 최 시장이 “책임지겠다”라고 발언한 바 있는데, ▲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 상고심에서 1심, 2심의 판결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를 가졌는지 진솔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책무라고 여기며, 상고심에 대하여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됨에 양해를 구하는 등 입장을 밝혔다. 이번 시정질문의 자세한 질의응답 내용은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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