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의회, 농업용 난방비 부담 경감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문제에 관한 심도있는 2건의 건의안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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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1.16 | 조회 | 17 |
| 첨부파일 | 0.0115_보도자료(남원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건의안 2건 채택)[게시용].hwp | ||
| - 농업용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면세유 대상에 경유 포함 지원 촉구 건의안 -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남원시의회가 15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업용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면세유 대상에 경유 포함 지원 촉구 건의안’과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먼저, 윤지홍 의원은 ‘농업용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면세유 대상에 경유 포함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부가 2015년 농업용 난방유 제도 개편으로 면세경유의 사용을 금지하고 면세등유로 대체를 강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등유는 경유에 비해 열효율이 낮고 가격 또한 면세등유 전환 이후 두 배 이상 상승해 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대안으로 면세경유 정책 재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는 ▲난방용 면세경유 정책을 즉시 재도입하여 시설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보장할 것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면세난방유 정책을 재검토하고, 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이어, 손중열 의원이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관련 사고도 크게 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등 기존 법률을 부분적으로 개정하여 대응하는 방식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율 미비와 중복의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됐으나 현재 계류 중임을 밝혔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위험 요인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수호한다는 의지를 천명하며, ▲정부는 사각지대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분산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업무의 총괄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할 것과 ▲국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이용과 공존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지체없이 가결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토교통부, 국회, 대통령실 등 관련 부처에 송부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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