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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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8.29 | 조회 | 1,266 |
| 첨부파일 | 남원시 성평등 기본조례안(4).hwp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13 - 8 호 『남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가정과 사회생활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남원시 성평등 정책의 실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평등, 여성친화도시, 성인지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정함. 나.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의무(안 제3조 ～ 제4조) -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과 법령준수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 -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시민의 권리와 정책의 수립 및 실현을 위한 협력을 정함. 다. 성평등 정책 (안 제7조 ～ 제22조) - 연도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정함. - 성평등 정책의 전담부서의 설치 -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정 참여 확대, 경제활동 참여촉진, 일·가족 양립 지원에 대하여 정함. - 성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평등한 가족생활, 성평등 의식제고,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정함. - 여성의 복지, 건강을 증진시키고 성평등 관련 정보의 제공과 여성주간행사를 실시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 -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시민참여, 실적 평가,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여성친화도시 조성 (안 제23조 ～ 제31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계획의 실시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함.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성기준의 설정과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 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단지,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사항을 정함. 마. 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 (안 제32조 ～ 제34조) - 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결산서의 작성, 성별 분리통계의 구축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함. 바. 성평등위원회 (안 제35조 ～ 제42조) - 성평등 정책의 시행계획 수립과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등을 위하여 성평등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장 및 위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사. 성평등기금 (안 제43조 ～ 제50조) -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성평등기금의 설치, 존속기한, 용도, 관리 및 운용,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아. 사무의 위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1조 ～ 제52조) 자. 다른 조례의 폐지 및 경과조치 (부칙 제2조 ～ 제3조) - 「남원시 여성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되고 있는 남원시 여성발전기금은 남원시 성평등 기금으로 봄. 3. 입법예고기간 : 2013. 08. 30. ～ 2013. 09. 03. (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09월 03일까지 남원시의회(남원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63-620-504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 임 : 남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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