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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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1.07 | 조회 | 12 |
| 첨부파일 | prelaw_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현의원)_20251107111238_2568d87d.hwp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2025-76호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7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정현 의원 1.개정이유 폐기물처리업체 난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경관훼손 등 남원시민들의 환경권을 비롯한 정주여건 전반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하여 향후 상당한 민원과 불편함이 초래될 것이 분명한바, 폐기물재활용시설을 비롯한 특정건축물 및 특정시설에 대하여 설치 제한거리 등을 규정하여 남원시민의 환경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2.개정내용 가. [별표 30]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등 기준(제 20조의3관련) 수정 및 신설 - 이격거리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일부 수정 및 신설(제1호 바목∼차목) - 폐기물재활용시설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이격거리 기준 신설(제3호) - 고물상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 신설(제4호) 3. 입법예고 기간 : 2025. 11. 7. ~ 11. 14.(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11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농정위원회) - 이메일: yoojinheon11@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경제농정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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