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 작성일 | 2025.08.29 | 조회 | 28 |
| 첨부파일 | prelaw_남원시 입영지원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선의원)_20250829133544_6f5c8d3b.hwp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2025-58호 『남원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8월 29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미선 의원 1. 개정이유 조례 명칭을 조례의 목적과 내용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용어로 변경하고,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따라 일부 병역의무자로 한정했던 지급대상을 간부를 제외한 모든 병역의무자로 확대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남원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를 “남원시 입영・소집 지원금 지급 조례”로 한다. 나. 제2조제2호 “사회복무요원”을 “보충역”으로 변경, 제3호를 제5호로 하되 “입영”을 “입영・소집”으로 변경, 제4호를 제6호로 하되 “입영지원금”을 “입영・소집 지원금”으로 변경, 제3호 “대체역”과 제4호 “승선근무예비역”을 추가한다. (안 제2조) 다. 제4조 지급대상에서 “지급기준일(신청일)”을 “지급신청일”로, “입영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외에 “현역병,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을 추가한다. (안 제4조) 라. 제5조 신청기간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에서 “입영 또는 소집 및 복무에 관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로 한다. (안 제5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8. 29. ~ 9. 5.(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농정위원회) - 이메일: yoojinheon11@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경제농정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
|||